‘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문재인 정부서 재주목 받나/ 수원시, "3대 핵심 공약 제안은 화성시와의 상생"(4월4일기사참조요)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문재인 정부서 재주목 받나/ 수원시, "3대 핵심 공약 제안은 화성시와의 상생"(4월4일기사참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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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문재인 정부서 재주목 받나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에 농업기반 6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시설費 불필요·인구 풍부… 산업부 지정제한 ‘걸림돌’

유진상 기자  |  yjs@kgnews.co.kr

2017년 05월 17일  21:07:26   전자신문  18면

현 정부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과 친환경 생태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수원시가 대통령 공약으로 제안했던 가칭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비록 공약에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현 정부의 해당 공약과 일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제안했던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은 수원 군공항 이전 후 종전부지 활용안으로 계획한 것으로, 농업기반의 6차 산업(농업+IT,BT,NT)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입지 대상은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황구지천 양측의 생산녹지,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 미개발지역, 화성 동탄테크노밸리, 현재 기획단계인 R&D 사이언스파크 등을 포함하며, 면적은 16.5㎢에 달한다. 해당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평택항 등 국가교통망과의 접근성도 양호하며,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도심지역 내 위치해 다양한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구축돼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수원과 인접한 화성, 용인 등 지역의 풍부한 배후 인구도 하나의 장점이다. 특히 삼성디지털시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나노시티 등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핵심 시설들이 입지, 농업과 연관된 첨단산업이 입지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이다. 이와 함께 수원 지역이 근대 농업의 발상지라는 점과 조선 정조시대 농업혁명의 유산인 만석거와 축만제 등이 옛 모습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도 농업이 특화된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국내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경제자유구역 중 농업과 관련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도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수원 지역이 아니더라도 ‘식량’은 국제 무역에서 결코 뒤쳐져서는 안되는 분야이기에 농업 분야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적으로 기존의 8개 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2년 전까지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원 군공항이전 사업도 현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 첫 단추를 꿰어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수두룩하다. 이에 대해 수원시 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부지는 타 지역과 달리 매립지 조성 등 과도한 기반시설 비용이 불필요해 조성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매력 있는 제안”이라며 “다만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히 완료돼야 이후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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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대 핵심 공약 제안은 화성시와의 상생"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10개 공약 5개 정당에 전달

입력 2017-04-04

 

수원시가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에 전달한 3대 핵심 대선 공약

경기도 수원시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 제안한 핵심 대선공약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모두 화성시와 관련이 있어 수원시와 화성시의 상생·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3대 핵심 공약과 7대 지역 공약을 선정하고 ‘19대 대통령 선거 수원지역 대선공약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정당에 전달했다.  

먼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발표한 후 물꼬가 트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대선 공약이 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954년 건립된 수원 군공항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군 공항 주변까지 도심이 확장되면서 군 공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에 있다 보니 야간 기동훈련과 실 무장 훈련(무기를 장착하고 하는 훈련) 등 공군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소음 피해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음피해소송이 108건에 이르고, 무려 1470억 원이 보상비로 쓰였다. 새로운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4.5㎢ 규모로 건설돼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전 군 공항은 군 시설 배치 면적 11.7㎢, 소음 완충 지역 2.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수원·화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화성시 등 인접 도시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다. 경기 남부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등록세 등 8개 분야 부담금이 면제·감면된다. 

대상 지역은 군 공항 종전(從前) 부지, 군 공항 주변 미개발 지역(화성시 동부권), 수원 R&D(연구 개발) 사이언스 파크 예정부지, 공공기관 종전부지, 황구지천 양쪽 기슭 생산녹지 등이다. 전체 넓이가 여의도 면적의 5.7배인 16.5㎢에 이른다. 

그리고 ‘경부선 수도권 구간 지하화’는 서울역에서 오산역에 이르는 62㎞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성균관대역부터 병점역(화성시 진안동)까지 14.2㎞(5개역)를 시범 사업 구간으로 설정했다.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지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되면 지역 단절, 소음, 도시발전 저해 등 여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경부선 철도 인근 덕영대로(폭 28m)와 수원 군 공항 부지 지하로 경부선을 이설하면 토지 매입, 특별법 제정 없이 신속하게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 경부선 이설 비용을 충당하면 재정 투입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대 지역 공약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정비사업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 ▲미래유망 신산업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 ▲신수원선(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 ▲노면전차(트램) 도입 활성화다. 

수원시는 ‘드론 및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등 7개 지역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에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주목할 만한 공약 제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다. 수원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은 신년 브리핑에서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시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23만 1499명으로 울산광역시(119만 6205명)보다 많지만 공무원 수는 2878명(2016년 12월 말)으로 울산광역시(5952명, 2016년 9월 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례시 법제화를 추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청주시 인구가 600만 명에 달해 ‘특례시 법제화’ 공약은 대선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김현섭 기자 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