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수원자동차복합단지 돈 한 푼 안들이고 '빚더미 개발'

도이치모터스, 수원자동차복합단지 돈 한 푼 안들이고 '빚더미 개발'

중부일보 '용지전환 통한 사업비 마련' 의혹 제기 현실화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5월 04일 목요일

         

 

도이치모터스㈜가 수원자동차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특혜의혹(중부일보 2017년 5월2일자 23면 보도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가 해당 사업에 돈 한푼 안들이고 빚더미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원시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준 탓에, 도이치모터스는 이를 담보로 수백억 원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3일 수원시와 도이치모터스 등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는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4―35번지 일원 5만9천여㎡에서 수원자동차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해당 토지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사업부지 매입비용은 407억9천783만여 원이다.

이를 위해 도이치모터스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307억3천462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분할 납부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어 같은해 11월 도이치오토월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통해 나머지 잔금 102억6천388만 원(이자포함)을 납부케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가 자회사인 도이치오토월드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동안 납부한 토지 매입비용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도이치오토월드는 해당 토지 매입 비용 잔금날인 지난해 12월 30일 한 금융업체로부터 443억246만 원을 대출 받았고, 해당 사업부지를 담보로 설정했다.

이후 도이치오토월드는 대출받은 금액 중 분할 납부에 들어간 토지매입금 307억3천462만 원을 다시 도이치모터스에 돌려줬고, 남은 금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잔금 처리했다.

사실상 도이치모터스가 돈 한 푼 안들이고,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한 것이다.

이 같은 금융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수원시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비용이 완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수립해줬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금융행위가 진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6일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확정·고시를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 고시해주기전까지는 해당 부지가 정말 개발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금융사에서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의 지구단위계획 확정 고시 이후에는 지가 상승은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아무런 의심없이 대출이 가능했던 문제다. 결국 시가 도이치모터스에 사업부지를 공짜로 얻을 수 있게 도와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시가 일반기업 대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고,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시로부터 특혜 받은 사실은 없다.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4-35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원자동차복합단지 전경. 노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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