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차기정부의 역할 -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제4차 산업혁명과 차기정부의 역할 -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이재준 2017년 04월 24일 월요일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지구적 경제 질서도 재편할 것이므로 예상되어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될 것이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뒤처지면 추락할 수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지만, 기존의 일자리도 없어지기도 한다. 모든 부분에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통제와 종속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은 자연스럽게 차기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모두 제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미래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체제를 혁신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많은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주도하며 5G를 기본 인프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축해 민간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역시 전문가로서 제4차 산업혁명을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정부 운용기조를 전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정부가 앞장서지 않아도 지금 추세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자연스럽게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도하자면,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자원보다는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에만 의지한 대한민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수 있다. 그러자면 차기정부가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잘 구분하고, 공공이 추진할 주도적인 역할은 찾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당연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야할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시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과 기본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표와 방향은 “신성장 산업진흥”, “국민의 삶의 질 증진”, “디지털 민주주의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신성장 산업진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성장 산업분야를 예측하고, 민간의 신성장 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공공이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성장 산업을 예로 들자면, 새로이 등장하는 5G,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의 “신정보기술” 분야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의 “에너지기술”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도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자율주행교통” 분야 등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삶의 질 증진”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을 예로 들자면, 정부가 직접 정책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빌딩, 자율주행도로와 교통,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자원순환경제 기반도시, 스마트 상하수도(수자원) 등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민주주의 제공”은 최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힘과 참여와 소통의 욕구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책에서부터 의사결정, 갈등조정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소통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목표와 방향이 작동되자면 인재육성과 제도 환경정비가 기반이자 시작이다.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육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물론 초중고 교육과정이 주도적이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특별한 제4차 산업혁명 전문교육과정도 필요하다.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공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과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차기정부의 중요한 추진과제인 제4차 산업혁명은 분명 기회다.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준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전 수원시 제2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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