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깡통전세 막아낼 '전세금보증 15%'인하 관철

조정식, 깡통전세 막아낼 '전세금보증 15%'인하 관철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7년 01월 05일 목요일

 

 

 

깡통전세 우려를 막는 전세금보증료가 오는 2017년부터 본격 인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의원은 4일 그동안 비싼 보증료로 일반서민들에게 진입문턱이 높았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를 올 2월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제도가 사상 유례없는 전세난 속,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막아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가 정작 서민들에겐 부담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및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료율 인하를 제안, 관철시켰다.

보증료로 인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연 0.15%에서 연 0.128%로 15% 인하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받으면 연 0.089%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기타 주택(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전월세 급등 및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전세보증료 인하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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