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례 전수조사 돌입…투기행위 뿌리뽑는다제주도, 최근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추진계획’ 수립해

기획부동산 사례 전수조사 돌입…투기행위 뿌리뽑는다제주도, 최근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추진계획’ 수립해
다음 달 15일까지 투기 전수조사·관련자료 분석 예정

김동일 기자 | 승인 2016.08.15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획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토지쪼개기 등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제주도가 최근 3년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구 유입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3년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전수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계획을 보면 다음 달 15일까지 양 행정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공동으로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쪼개기식 토지분할 및 분양을 비롯해 도로 기부채납 후 형질변경(산림훼손)을 수반한 투기 및 기형적 분할 쪼개기식 투기행위 등의 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료분석을 거쳐 투기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 및 사법기관에 통보한다.

또 대단위 면적 공유취득 거래행위와 가분할 형태의 현황측량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대책본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기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차단 및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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