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레임덕 가속화’…이대로 무너지나?

박근혜 정부 ‘레임덕 가속화’…이대로 무너지나? ‘진박-우병우’ 양대 축…추락하는 실세들 김영일 기자  |  rare0127@speconomy.com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전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7월 셋째 주 첫 시작일이었던 지난 18일. 조선일보를 통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 처가 부동산을 넥슨 측이 사들였는데, 이 거래가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 의혹을 시작으로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영향력 행사 의혹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몰래 변론 의혹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등이 연이어 터졌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친박 수뇌부들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돼 집권여당이 발칵 뒤집혔다. 친박 수뇌부들이 돌아가면서 김성회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압박한 것이다. 그동안 우 수석과 친박 수뇌부들은 박근혜 정권의 양대 축으로 지목돼 왔다. 우 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사정(司正)라인을 총괄해 왔으며 친박 수뇌부는 집권여당을 장악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 시점에 이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박근혜 정권의 양대 축이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레임덕 가속화’라고 보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7월 셋째 주를 뜨겁게 달궜던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에 대해 살펴봤다. 위기의 靑‥실세 잇단 의혹 ‘일파만파’ ‘친박 수뇌부’ 공천개입→추악한 민낯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던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 우 수석의 처가가 1300여억원을 받고 강남의 부동산을 넥슨 측에 넘기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다. 터져 나오는 의혹들 우 수석 처가는 2008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강남역 인근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5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세가 고민이었다. 이에 우 수석 처가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상속세를 마련하려 했으나,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부동산 처분이 쉽지 않았다. 이 때 넥슨 측과 친분이 두터운 진 검사장이 우 수석과 넥슨 김정주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이후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처가의 고민거리를 해결한 우 수석은 진 검사장을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진 검사장의 넥슨 보유 주식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 됐다. 이 같은 내용의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 변론 의혹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등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가이드라인 제시?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복수의 언론이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우 수석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진사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우 수석은 “부르면 가야하지만 나는 어차피 ‘모른다’,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내가 진술할 말은 ‘모른다’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 수석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검찰·경찰·국정원 등 사정(司正)라인을 컨트롤하고 있는 우 수석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별거 아니니 괜히 힘 빼지 말라’며 검찰에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출두하며 민정수석 완장을 차고 가겠느냐”며 뼈 있는 말을 던졌다.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 즉, 민정수석을 사퇴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에게도 부담이려니와 제대로 된 수사결과가 나오겠냐는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은 우 수석을 향해 한 목소리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용과 압박 넘어선 협박? 박근혜 정권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우 수석이 각종 의혹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와중에, 집권여당을 장악하고 있던 친박 수뇌부들의 공천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월요일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TV조선의 단독보도로 촉발된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등 이른바 친박 수뇌부로 불리던 이들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것이다. 친박 수뇌부들은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 출마한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했다. 이들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팔았고, 심지어 윤상현 의원은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친박계)가 다 만들지”라며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림이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의원 막 완전 (친박)핵심들 아냐”라며 친박계가 공천권을 전횡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더불어 “형이 일단 (서청원 의원에게)전화해. 형 안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아이 X”라며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기관의 동원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정도면 종용과 압박을 넘어선 협박 아니냐’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다. 강력한 친박계 당권 주자였던 서청원 의원은 결국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으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 새누리당 서청원(왼쪽), 최경환(오른쪽) 공동선대위원장과 윤상현 사무총장이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2014년 5월 22일 오전 대전 서구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기 4년차 레임덕→‘정권교체 요원’ 박 대통령 선택의 시간…‘潘 or MS’ 집권 4년차 레임덕‥불변의 법칙 이와 같이 청와대에서는 우병우, 당에서는 친박 수뇌부 등 박근혜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양대 축에 대한 전방위적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가 박 대통령의 임기 4년차이고, 역대 정권들의 사례를 보면 임기 4년차에는 어김없이 정권 측근들의 비리와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레임덕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4년 차인 지난 1991년 서울 강남구 수서지구 불법 개발 사건인 수서비리 사건이 발발됐다.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구속되면서, 노 전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약화됐다. 문민정부 4년차인 1996년에는 청와대 부속실장이 17개 기업에 총 2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YS(김영삼 전 대통령)정권을 흔들어 놓았다. 국민의정부 4년차인 2001년에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와 처조카 이형택 씨, 신승남 검찰 총장의 동생 등 권력 핵심인사들의 비리가 연달아 터지기도 했다. 참여정부 4년차였던 2006년에는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전국에 퍼지면서 배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정부 4년차였던 2011년에는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구속됐으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레임덕을 맞이했다. 박근혜 정권 4년 차인 올해 ▲4·13총선 참패 ▲홍기택발(發) 서별관회의 폭로 ▲영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인한 대구·경북 반발 ▲이정현 의원의 KBS보도개입 논란 ▲경북 성주 사드 배치 결정 반발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친박 수뇌부 공천개입 의혹 등 각종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도 집권 4년차인 올해 레임덕이 시작됐단 얘기다. 최악의 시나리오‥대책은 무엇? 레임덕 여파는 임기동안 박 대통령을 괴롭힐 것이고,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다. 만약 레임덕 여파로 차기 대선에서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야권은 그토록 밝히고 싶어 하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의 행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박 대통령에게 사정의 칼날을 겨눌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레임덕 충격파를 전부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야권으로의 정권교체기 때문에 보수정권으로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미래 권력인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 임기 이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못 미더운 ‘반기문’ 문제는 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줄 친박계 대선주자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친박계가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며 반기문 대망론에 군불을 때고 있기는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친박계 대선주자라고 하기엔 못미더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총선 참패와 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달아 터지고 있고, 사드 배치와 영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 민심 이반이 일고 있어, 과연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친박계 대권주자로 나서겠냐는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친박계 대권주자로 나선다고 해도 한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온 반 총장이 개인은 물론 가족의 치부까지 낱낱이 까발려지는 대선 경선의 혹독한 검증을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버틴다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한 순간에 잃고 경선에서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 방한일정을 마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KTX역에 내려 출국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반 총장에 대해 “경선을 반 총장이 견딜 수 있겠나. 개인적으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더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정치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김 전 대표가 오랜 외교관 생활로 국내 정치 경험이 없는 반 총장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정권교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선 반 총장 보다는 비박계 수장으로 지목되지만 당 대표 재임 시절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봉에 서왔던 김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린다. 특급 소방수‥‘무대’ 김 전 대표가 지금은 비박계 수장으로 지목되고는 있지만 원래는 ‘원조 친박’이며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다. 친박계의 태동은 10여년 전인 지난 2005년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인데,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는 상도동계 출신인 김무성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이회창 전 총리가 발탁한 유승민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원조 친박’이 탄생했다. 이후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던 박근혜 후보는 어느 순간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는 친이계에 대한 총 공세를 펼치며 이명박 후보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 전 대표가 직접 캠프를 진두지휘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분위기를 띄우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물론 최종 경선에서 여론 조사에서 크게 밀려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지만 턱밑까지 추격하는 저력을 연출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열풍과 캠프 내 불협화음으로 박근혜 캠프가 크게 위축되었던 상황에, 19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던 김 전 대표가 중앙선대위총괄본부장으로 복귀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박근혜 후보와 소원해진 관계였지만 친박계 인사들 중 집권여당의 거대 조직을 장악할 만한 정치력을 가진 인사가 없었기에, 당시 박근혜 후보는 김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선대위총괄본부장으로 야전침대에서 생활하며 대선을 진두지휘하던 김 전 대표는 결국 박근혜 후보를 대권에 올려놓고야 말았다.     ▲ 김무성 새누리당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지난 2012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누리당 당사 사무실 문에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 역할이 끝났으므로 당분간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 좀 쉬어야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께 저의 마음속의 큰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일히 인사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편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던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 등에 선봉에 서서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막아냈다. 이처럼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해 왔다. 박 대통령은 현재 레임덕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가 지속되면 야권으로의 정권교체는 불가피하다.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이제 박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등판한 구원투수인지, 아니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못미더운 예비 정치인 인지를 말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개념있는 뉴스, 속시원한 분석 스페셜경제 <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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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장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