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TK만 국민?…자괴감 느껴"

염태영 수원시장 "TK만 국민?…자괴감 느껴"

전국 2016/07/19 18:39 입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19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린 자치분권 토론회에 앞서 정부의 군공항 이전 사업과·지방재정개편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대구공항 통합이전 조기추진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TK만 국민이고 경기도는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날선 비판을 쏟았다.

염 시장은 19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린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 주제 자치분권 토론회에 참석해 "요즘 우리 시는 아주 큰 봉변을 당하고 있다"며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연과 정부 추진 지방재정개편문제를 거론했다.

염 시장은 "우리는 60년 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고충받았다. 12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곳에 공항을 둘 수 없어서 이전하기로 하고 열심히 추진했는데 별안간 대통령이 대구(공항이전)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를 다 마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추천도 하지 않은 대구를 이야기한 것은 (박 대통령이)TK만 국민이고 경기도는 국민으로 생각지 않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소통할 줄도 모른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시장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허탈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염 시장은 정부가 지자체 의견수렴 없이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도내 6개 지자체로부터 돈을 수천억원 떼서 220개 기초지자체에 나눠줘 형평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 논리인데 마치 경제 민주화처럼 들린다. 하지만 함정이고 착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개편을)정치목적을 갖고 일방적으로 거칠게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라며 "정부는 거버넌스를 전혀 할 줄 모른다"고 꼬집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는 9월24~25일 양일간 수원에서 열리는 '2016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의 사전 토론회 성격으로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가량 진행됐다.

2016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시가 공동 주최하고 거버넌스센터 지방의정연구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 전국연대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영래 아주대학교 교수가, 발제는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와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각각 맡았으며 오완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전진숙 광주광역시의원 등 7명이 패널로 나서 자치분권 발전과 주체 역량의 강화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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