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자체 '능멸 언행' 행자부 성토 - "1300만 도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염태영 수원시장, 지자체 '능멸 언행' 행자부 성토 -    "1300만 도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6년 07월 07일 00:05 목요일

 

▲ 염태영 수원시장

"행자부의 담당과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조폭 수준의 언사를 남발 한다는 것은 지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능멸하기에 이런 언행을 일삼는가 하는 심한 자괴감이 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행정자치부를 맹비난했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 이동욱 교부세과장이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지방 재정 세미나에서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여러분(영남권)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한 분노의 표시다. < 인천일보 7월 6일자 1면>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일보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올린 글에 "행자부는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전국 광역단위로 지지성명서를 발표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론 세미나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이렇게 이간질 하고 갈라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염 시장은 "매년 30조원이 넘는 지방교부금을 배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자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언사를 남발할 수 있는가 "라며 성토했다.

염 시장은 이어 "국가 정책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는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며 "이와 같이 몰상식한 언행은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장관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지역 갈등만을 부추기는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염 시장의 이같은 글에 페친들의 댓글도 쇄도했다.  

페친들은 '지방자치 말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한숨만 나온다', '개념없는 행자부 담당과장의 발언에 의도가 참 궁금하다',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에 사정해서 받는 국비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방비입니다' 등등의 댓글을 올렸다.

지난 5일 행자부 이동옥 교부세 과장은 "조정교부금과 관련해 경기도는 재정력 격차 해소를 전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시·도에 가는 교부세를 최대한 빨아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의해왔다"고 말하는 등 영남권 지자체에게 경기도가 무능하다고 비판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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