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 기자]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으며 사업에 순항을 이어 가던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이 분양신청 막바지 단계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로 인해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라 우려를 낳고 있다.
조합 측 "감정평가법인이 업무 방해" vs 해당 법인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특히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은 한 감정평가법인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를 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S사 관계자가 최근 조합원들을 상대로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현금청산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면서 "대명천지(大明天地ㆍ아주 환하게 밝은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일개 법인이 구역 면적이 17만 ㎡가 넘고 계획세대수가 3000가구 이상인 거대 사업의 감정평가 금액을 좌지우지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지만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관리처분 단계에 도달한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도 모자라 수많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해치기 위한 선동을 일삼는 것은 `갑질`이자 `횡포`이다. 분양신청이 진행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청산을 원하는 측과 감정평가법인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을 조합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나아가 정확한 사업성을 분석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전했다.
청산을 검토 중인 한 조합원은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오로지 사업 진행만 하려고 한다. 추가부담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산자들이 모여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데 이권 개입을 위한 것이라며 소식지를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합과 조합을 지지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업자`의 개입설을 제기, 양측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합 측 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들은 업자의 개입 의혹에 대해 S사의 사익 추구 행위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합 관계자 A씨는 "사업설명회 등에서 나온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서`에 따르면 이러한 진단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해당 문서에는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와 관련해 상기와 같이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함에 동의한다`는 문구와 함께 `아울러 본인(토지등소유자)이 이전에 다른 곳에 제출한 동의서가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하고 타 기관에 제출한 동의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무엇보다 `추천 감정평가사` S사가 기입돼 있어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장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한 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총회를 거쳐 그 선정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선택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이처럼 특정 업체가 설명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으로 현금청산을 독려하고 추천 동의서를 통해 조합을 압박하는 형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전혀 근거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S사 측은 "분양신청을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전적으로 조합원의 몫으로 현금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청산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회에 참석해 정확한 근거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수많은 현장의 피해 사례를 알리고 청산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사업성에 대해 의견을 어필했고 재개발사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고 안내했을 뿐이다. 또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조합 집행부의 비리나 해임과 같은 주제로 더 이상 조합원들을 선동할 수 없게 되자 가장 민감한 부분인 감정평가 금액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찾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업자의 횡포`가 이전까지는 주로 관리처분 단계에 진입한 현장에서 집행부의 비리나 낮은 비례율을 문제 삼은 뒤 집행부 교체를 시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감정평가`나 조합ㆍ시공자 처지에서 골칫거리인 `현금청산`을 거론하며 사업시행자를 압박하는 형태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종 혹은 변종 `업자의 횡포`로 불릴 만하다"고 지적했다.
팔달10구역 소식을 접한 업계 일부 관계자들 역시 S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추천 동의서를 돌리며 영업을 하는 차원을 넘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에서 발을 빼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정작 자신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달(4월) 중순 한 소식통은 "S사 측은 지난 3월 19일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재개발은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 사업이다. 이제는 구역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해 없애려는 단계라는 식의 말로 재개발사업 자체를 부정했다"면서 "나아가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S사에 맡기는 것이 종전자산평가 금액보다 올려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의견을 피력하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심지어 이달 23일에는 또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조합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부담을 느꼈는지 설명회를 (4월) 30일로 연기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S사 측은 "수많은 현장의 사례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추가부담금의 피해 사례를 알리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청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뿐이다. 실상 이사비나 이주비 역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는 청산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산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설명을 한 것에 대해 조합 측에서 무리하게 호도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조합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비례율 등을 정확히 판단해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산금을 높게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인데 자신들을 사업 방해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조합 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합은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금청산을 종용하는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데 대해 S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수원 시내 재개발 구역 14곳 중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우리 구역은 115-6구역과 함께 비교적 최근에 인가를 받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그만큼 조합원들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업자의 한마디에 휘둘리게 되면 사업은 흔들리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조합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도 다수 조합원들(85%)이 분양신청을 미무리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조합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사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측의 대립 강도가 높아지면서 현금청산과 분양신청을 고민하던 일부 조합원들의 심경에도 변화가 예측돼 조합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S사에서 참여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S사 관계자는 "청산자를 위한 최초의 모임인 것 같다. 일반분양을 신청하신 분은 이번 설명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조합 입장이 아닌 청산자들을 위해 일을 진행하는 만큼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청산자 측이 설명회 등을 통해 청산 여론을 결집함에 따라 팔달10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관리처분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팔달10구역의 사업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예전과 같이 순항을 이어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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