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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사회의 칸 ==../★★2024년 총선(전국 등)종합

[경기지역 광역 정국] 더민주, 다수당 사수… 야권 입김 더 세질듯 외 선거 기사 모음- 경인일보

[경기지역 광역 정국] 더민주, 다수당 사수… 야권 입김 더 세질듯 외 선거 기사 모음-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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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광역 정국] 더민주, 다수당 사수… 야권 입김 더 세질듯

20대 총선 결과 경기지역이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되면서, 경기지역 정국도 상당 부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14일 1시 현재 경기도에선 광역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개 선거구 중 4곳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73석)와 새누리당(53석) 의석 차도 20석 차가 됐다.더민주가 '절대 다수당' 지위를 사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 더민주 도의원들 중 국민의당으로 이탈하는 의원도 대거 생길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성적이 예상보다 저조해 기존 더민주 의원들 중 국민의당으로 이탈하는 의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연정'에서는 물론, 도정 전반에서 도의회 더민주가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던 사안에 대해서도, 더민주가 고스란히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의회는 오는 19일부터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겠다는 도의 계획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더민주의 지원 사격에, 번번이 정부와 충돌하며 누리과정의 국비 지원을 촉구해왔던 이재정 교육감에게도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가 경기지역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기 남·북부 분도'의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그동안 분도에 부정적이었던 남경필 도지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가 관건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6-04-14 강기정

[전국 정국 전망] 보수층 표심 이탈, 朴정부 심판 현실로

靑 책임론 휩싸여 與 내홍 예고진박 2선후퇴·세대교체론 대두더민주·국민의당 지도부 장악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해 당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됐다. 일여다야(一與多野)라는 야당의 분열 속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독자적인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가시화되고 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됐다.무엇보다 이번 총선의 패인은 독선적 공천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통치(?)에 대해 염증을 느낀 보수지지층의 이탈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먼저 새누리당 내에서 총선 책임론이 거세게 일면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친박과 비박 간 계파싸움이 물 위로 떠올라 분당 수준의 갈등도 촉발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친박·비박계를 겨냥한 책임론과 '진박' 2선 후퇴론이 제기되면서 세대교체 움직임도 가시화될 수 있다.■ 여당의 패인과 갈등 가시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한 것은 젊은 층의 분노 투표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현실화됐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벌써 당 안팎에는 새누리당의 150석 붕괴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국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친박계는 공천과정에서 이른바 옥새투쟁을 감행했던 김무성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박 진영은 무리한 공천을 감행한 친박계를 몰아세우며 그 분위기를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의 주도권 확보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박 2선 후퇴론 대두 앞으로 지도부 구성에서 '진박' 2선 후퇴를 강행할 수 있다. 공천을 주도한 진박계가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된 꼴이 되면서 당 대표와 당 지도부 구성에서 진박계를 2선으로 빼고, 총선에서 선전한 잠룡들과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제기될 수 있다. 정병국·나경원 의원을 비롯, 남경필· 원희룡 지사 등 당내 소장파들의 조기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야권 분열 속 3당 체제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각자의 기반을 구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존 지도부가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당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제2당이자 수도권 장악 정당이라는 위상을 갖게 됐고, 국민의당 역시 호남의 새로운 맹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치열한 대권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두 야당의 힘이 세질 경우 오히려 대권 국면에선 독이 될 수 있다. 국민의 당이 제3당의 힘을 가진 만큼 단일화 없는 선거를 감행할 수도 있고, 중앙 정치권의 '대연정'을 통한 개헌과 이합집산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16-04-14 정의종

정부여당 '오만' 심판한 민심…'견제와 변화' 택했다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와 변화'를 택했다. 지난 16년간 계속돼온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과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새누리당의 독주를 더는 두고 보지 않았다.특히 새누리당 참패는 야권 지지자들의 이반은 물론 소통을 외면한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과 '공천 파동' 등으로 상징된 여당의 '오만'에 여당 지지층들마저도 고개를 돌리게 함으로써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에 따라 조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와 국민의당의 선전으로 20년 만에 확립된 '3당 체제'는 향후 정국에 일대 변혁의 회오리를 몰아칠 전망이다.우선 임기 1년8개월 여를 남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의 추진에 모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권력을 탈환한 야권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여권의 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권 탈환을 목표로 총공세에 나서 박근혜 정부를 뿌리부터 뒤흔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이미 내놓기 시작했다.박 대통령의 대(對) 국회·대야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던 집권 전반·중반기와 달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야 할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다.게다가 여권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협조도 절실해진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굳건한 지지층을 결집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여소야대 + 3당 체제'는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오랫동안 계속돼온 양당 구도가 여야의 극한 대립과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온 만큼 '제3 세력'인 국민의당의 등장은 '완충제' 또는 캐스팅보트로서 국회 입법의 활로를 틀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반면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선명 야당' 경쟁에 치중한다면 오히려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어찌 됐든 향후 기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 법안은 국민의당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여야 내부도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천을 주도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가 치열한 '네탓 공방'을 벌이며 '포스트 총선' 정국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양분된 야권은 지역 기반인 호남을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장악함에 따라 대선 전 야권 통합 국면에서 서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선전을 통해 '야권 심장부' 호남을 장악했다는 강점과 함께, '새 정치'라는 지향점이 무색한 '호남 지역당'의 모습이 된 약점을 동시에 갖게 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됐던 이번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에는 패배 이상의 상처를 안겼다.단순히 과반을 잃었다는 수치를 넘어 '3대 주요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을 대부분 야권에 내주고 만 점은 다음 대선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반면 더민주는 비록 지역 기반인 호남은 국민의당에 내줬지만 수도권에서 대승하고 '적지'인 영남권에서도 선전함에 따라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국민의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더민주와의 세력 키우기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상당한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 됐다. 각당의 대권 주자들도 이번 총선에서 크게 희비가 갈리면서 대권 레이스 초반 판세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주도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호랑이굴'에서 지역 감정의 벽을 뛰어 넘은 김부겸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통해 각당의 유력 주자로 급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의원도 난관을 뚫고 4선 고지에 오르면서 여권 대표 주자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여권 내에서 유력주자 자리를 다투던 김무성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총선 패배의 직격탄을 맞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과 선거 캠페인 전반에 책임이 있고, 오 전 시장은 종로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패했다.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에도 불구, 호남 선거 결과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계하겠다고 했던 약속 때문에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2016-04-14 연합뉴스

'정권심판론'·'제3정당론'이 '야당심판론' 눌렀다

'정권심판론이 야당심판론을 눌렀다'4·13 총선이 개표 직전까지만 해도 결과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혼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야권의 승리로 귀결되자 여야 간 승패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은 야당이 제기한 정권심판론이 유권자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선 상황에서 공천 파동이라는 계파갈등까지 터지는 바람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심판론이 호소력을 지닌 가운데 선거전 막판 수도권 집중전략, 사표 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 호소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 심판을 내건 안철수 공동대표의 '새정치론', '제3정당론'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더민주의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에 지친 호남의 전폭적 지지가 예상밖 낙승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공천 파동'이 패착…與 지지층도 '오만'에 돌아서 = 새누리당의 패인에 공천 파동이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데는 당 안팎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경선을 통한 전면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 김무성 대표와 단수·우선추천을 통해 사실상 과거의 전략공천 방식을 확대하려는 친박(친박근혜)계는 공천 초기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미 지난해 9월 공천룰 결정을 위한 특별 기구 구성을 놓고 벌어지기 시작한 양측의 갈등은 올해 2월 공천관리위(공관위) 이한구 위원장 선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공관위가 구주류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을 경선 참여 기회도 박탈한 채 컷오프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을 끝까지 미루면서 계파 갈등은 극에 달했다. 벼랑 끝에 섰던 이들은 결국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고, 김무성 대표는 공관위의 심사에 반발하며 공천장에 대표 직인을 찍지 않는 이른바 '옥새 투쟁'을 벌이면서 '정신적 분당' 사태까지 이르렀다. 야권이 현역 물갈이를 통해 개혁을 앞세울 때 집권 여당은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며 '밥그릇 싸움'이나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오만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상향식 공천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 상으로는 패착으로 귀결됐다. 경선 뚜껑을 열어보자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19대 국회의원에 대한 물갈이 열망이 높은 상황에도 대거 현역 의원이 공천을 다시 받으며 애초 예견됐던 '현역 프리미엄' 효과가 입증됐다.이른바 친박계의 '진박 후보론'도 역풍을 맞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치적 심장부인 대구 유권자들은 "표를 맡겨 놨느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낙하산 공천'에 싸늘히 민심이 돌아섰고, 선거 전체 판세에도 파장을 미쳤다.공천 파동의 여파로 선거 운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다는 서울, 수도권 의원들의 하소연은 현실화 된 셈이다.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경제 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통과의 발목을 잡는다며 야당을 비판했던 '야당 심판론'도 결과적으로 유권자가 받아들이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오히려 현 정부의 무리한 재정 확장과 대기업 편향 경제 정책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제실정 심판론'이 수도권 민심 움직였다 = 더민주는 기본적으로 선거 프레임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심판론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성수 대변인은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든 새누리당을 심판해야겠다는 심리가 강했던 것같다"고 말했다. 선거전략상 수도권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는 선거전 초반 호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돌아선 민심 회복에 나섰지만 그 결과로 수도권 선거전이 흔들린다는 판단이 나오자 수도권에 화력을 총동원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런 전략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의 낙승을 통해 성공한 셈이 됐지만 호남까지 그 바람을 내려보내겠다는 계획은 호남 참패라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희망사항으로 끝나게 됐다.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의 반전 기회를 잡기 위해 정계은퇴 배수진을 치는 승부수를 던졌음에도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풀어야할 숙제로 남게 됐다. 더민주가 선전했지만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김성수 대변인은 "유권자들이 수도권에서 정권을 심판했지만 호남에서는 우리가 심판 당했다"고 말했다.야권 지지층을 향해 90석 달성도 쉽지 않다고 위기감을 전파하며 사표(死票) 방지를 위해 지역구 투표만큼은 더민주 후보에게 몰아달라고 전략적 투표를 호소한 것이 박빙 승부가 벌어진 선거구에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야권분열이 역설적으로 야권 지지층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더민주로의 전략적 투표 성향을 강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김 대변인은 "야권 지지층이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한 불안심리 때문에 야권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2번을 찍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양당 기득권 타파론'도 먹혔다 =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라는 대선주자가 전면에서 선거전을 진두지휘한 '안철수 효과'와 호남의 전폭적 지지가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국민의당은 창당 과정 때만 해도 '안철수 사당(私黨)' 비판을 의식해 안 대표의 2선후퇴론이 나왔지만 대선주자급인 당의 간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선거전략상 맞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안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로 안 대표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세 지원을 가는 곳마다 지지층이 장사진을 이루는 등 '녹색 바람' 확산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천정배 공동대표(광주), 박지원(전남) 의원, 정동영(전북) 전 의원 등 호남 내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안 대표와 손을 잡고 '호남 벨트'를 구축한 것도 호남내 압도적 승리의 동인이 됐다. 무엇보다 안 대표가 새누리당과 더민주 등 양당 독점체제를 비판하면서 제 3의 원내교섭단체 출현을 통해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깨야 한다고 주창한 제3정당론이 새누리당 표까지 잠식하면서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많다.이상돈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야권표를 나눠가졌다기보다는 기존 여권 표를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을 지지한 합리적 보수 유권자가 상당히 이탈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나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기에다 김한길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사퇴까지 불러올 정도로 당내 갈등을 겪은 당대당 야권 연대에 대해 불가론으로 맞서며 지역구 후보를 최대한 배출한 것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득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또 공천 과정의 각종 파열음, 야권연대를 둘러싼 당내 갈등 등 초기 악재를 털어내고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특별한 잡음 없이 선거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도 득표율을 높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2016-04-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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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국 전망] 보수층 표심 이탈, 朴정부 심판 현실로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6-04-14 제3면

 
[전국 정국 전망] 보수층 표심 이탈, 朴정부 심판 현실로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靑 책임론 휩싸여 與 내홍 예고
진박 2선후퇴·세대교체론 대두
더민주·국민의당 지도부 장악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해 당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됐다. 일여다야(一與多野)라는 야당의 분열 속에 치러진 선거임에도 독자적인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가시화되고 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의 패인은 독선적 공천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통치(?)에 대해 염증을 느낀 보수지지층의 이탈이 표심으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새누리당 내에서 총선 책임론이 거세게 일면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친박과 비박 간 계파싸움이 물 위로 떠올라 분당 수준의 갈등도 촉발할 수 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친박·비박계를 겨냥한 책임론과 '진박' 2선 후퇴론이 제기되면서 세대교체 움직임도 가시화될 수 있다.

■ 여당의 패인과 갈등 가시화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한 것은 젊은 층의 분노 투표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현실화됐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당 안팎에는 새누리당의 150석 붕괴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국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친박계는 공천과정에서 이른바 옥새투쟁을 감행했던 김무성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박 진영은 무리한 공천을 감행한 친박계를 몰아세우며 그 분위기를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의 주도권 확보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진박 2선 후퇴론 대두

앞으로 지도부 구성에서 '진박' 2선 후퇴를 강행할 수 있다. 공천을 주도한 진박계가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된 꼴이 되면서 당 대표와 당 지도부 구성에서 진박계를 2선으로 빼고, 총선에서 선전한 잠룡들과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론이 제기될 수 있다.

정병국·나경원 의원을 비롯, 남경필· 원희룡 지사 등 당내 소장파들의 조기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 야권 분열 속 3당 체제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각자의 기반을 구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존 지도부가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당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제2당이자 수도권 장악 정당이라는 위상을 갖게 됐고, 국민의당 역시 호남의 새로운 맹주라는 지위를 앞세워 치열한 대권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아서 두 야당의 힘이 세질 경우 오히려 대권 국면에선 독이 될 수 있다. 국민의 당이 제3당의 힘을 가진 만큼 단일화 없는 선거를 감행할 수도 있고, 중앙 정치권의 '대연정'을 통한 개헌과 이합집산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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