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정

신뢰 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정

이별수순 vs 다시한번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6-01-25 제3면

 

보이지 않는 벽 23일 오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故 김광성 의원의 영결식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의장 선거 '파기공약' 공감대
일부 "누리과정 해결땐 회복"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은 상생의 정치 모델로 주목받으며 순항해왔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정치연정'과 '교육연정'의 제1파트너인 도의회 야당도, 도교육청도 고개를 젓고 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연정은 깨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도의회 야당 의원 상당수도 조사 결과 현재의 연정에 회의적 의견을 피력했다. 연정을 위기에 빠뜨린 누리과정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 가운데, 누리과정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면 '누더기'가 된 연정이 회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기로에 선 연정…이별수순 밟나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누리과정 현안과 함께 연정 지속 가능성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논의가 진전되면 연정 파기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의총이 당장 '연정 파기'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날 어떤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의원들이 현재 연정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 의총이 도와의 '이별수순'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선의 한 도의원은 "다수 의원들이 연정 지속 가능성을 낮게 본다면 후반기 의장·대표 선거에서 누구라도 파기 공약을 들고 나오지 않겠나"라며 "시한부 상태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새로운 연정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재선 의원은 "극적으로 회생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또다시 여야가 각을 세우면 다시 위기에 빠질 텐데 그런 연정은 실패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누리과정 협상 타결되면 연정 회생할까

연정 위기를 부른 누리과정 문제는 보육대란이 현실화돼도 풀릴 길 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도의회 여야는 지난 23일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도가 추진하는 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충당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 나머지 비용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우는 등 여러 구상이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되지만, 타결점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문제가 극적으로 풀려도 위기에 빠진 연정이 회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 도의원은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만큼 일이 잘 해결되면 점점 나아질 것 같다"고 내다본 반면, 다른 도의원은 "남 지사는 '보육문제가 연정 합의서에 없는 내용이라 서로 혼란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용에 대한 의견 차 때문이 아니라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건데 이를 회복하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지금 도가 할 수 있는 건 준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연정을 하고 있고 야당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어도 바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정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벼랑 끝 연정… 경기도의회 더민주, 27일 지속 여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