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경필, 경기도 보훈가족·참전수당 내년부터 지급

[단독] 남경필, 경기도 보훈가족·참전수당 내년부터 지급

이복진 bok@joongboo.com 2015년 11월 10일 화요일

          

  

새해 예산안에 92억원 반영…도의회 "선심성" 쟁점 부상

 내년부터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4천200여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6만7천여명에게도 매년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9일 “내년부터 보훈가족, 6·25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에게 생활보조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새해 예산안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에 포함된 보훈가족 수당은 25억원(6개월 분), 참전용사 수당은 67억원이다.

보훈가족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매월 지급된다.

참전용사 수당은 매년 6월 25일과 9월29일(베트남 전쟁 참전일)에 맞춰 지원된다.

경기도가 보훈가족 수당과 참전 용사 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시·도 대부분이 보훈가족과 참전용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과거 수당 지급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반대해서 미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경기도만 유독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와 유가족을 역차별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보훈가족 중에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참전용사는 1년에 1회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뒤늦게 지급하기로 한 이들 수당은 새해 경기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당장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예산안 사전 협의를 거부해서다.

도의회 원미정(새정치민주연합·안산8)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서 요구했던 수당 지급을 못하겠다고 버텨온 경기도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우면서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서 “선심성이라고 판단돼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복진·김지호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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