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병 만난 영흥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발목'

복병 만난 영흥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발목'

박종대 pjd30@joongboo.com 2015년 12월 09일 수요일

자금줄인 주택부지에 노선 계획…민간사업자 기초공사비 늘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영흥공원 민간조성사업’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민간개발로 진행되는 공원사업의 자금역할을 하게 될 주택사업부지 지하에 전철 노선이 계획됐기 때문이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영통구 원천동 313번지 일원에 위치한 영흥공원 부지(59만3천여㎡)에 민간자본을 투자·유치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해당 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공원 전체부지 중 43만여㎡가 사유지인 탓에 토지매입 등에 있어 예산부족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영흥공원 조성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해 이중 30% 미만을 비공원(공동주택)으로 조성하고,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제안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공원이나 비공원시설에 대한 개발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민간업체가 가이드라인 안에서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공원과 비공원의 비율, 규모, 입지시설 등 조성기준을 정하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4월 수원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공고했다.

시는 용역이 완료되는데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오는 2018년까지 공원조성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영흥공원 내 비공원 예정부지가 지난 10월에 발표된 국토부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변경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사업의 자금줄인 주택사업부지에 지하철 노선이 계획되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 몫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사업시행자는 모든 사업추진 과정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탓에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토지의 경우 대지권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기초공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주택개발 완료 후 입주민들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생활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11월 국토부를 상대로 복선전철 노선에 대해 사업부지 외곽으로 우회·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와 토지소유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토부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고시 후 고시변경 등을 통해 노선을 변경해주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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