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지역 건축 허가...불통 미군 '소통' 나섰다

고도제한 지역 건축 허가...불통 미군 '소통' 나섰다

김만구 prime@joongboo.com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비행 사전통보·분진 저감 등 주민민원 이행 약속 4건 지켜

미군(美軍)이 경기도와 지난 5월 협의한 주민 민원 이행 약속을 지켰다. 대부분 현안들이 미군과 주민들간의 ‘불통’에서 생겨난 일로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됐다. 한국 국격의 상승으로 미군과의 관계자 개선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2사단은 지난 5월 ‘2015년 1차 한미협력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양주 아파트 밀집지역내 저공비행 자제’, ‘평택시 고도제한 지역내 건축허가’, ‘미2사단 본부 인근 의정부 금강포란제아파트 옆 적재자제 및 분진발생 방지’, ‘연천군 영평사격장 피해대책’, ‘경기도북부청사 안보통일 페스티벌 장비·공연 지원’ 등 5개 안건 중 최근까지 4건을 이행하고 나머지 1건은 장기과제로 남겼다.

협의 당시 미2사단 파펠 참모장은 “미군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상호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 협의 이후 미2사단 7공군은 “폭격기(A-10)는 탱크공격을 위해 저공비행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훈련시 사전 주민들에게 고지해 갑작스러운 소음으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지난 7월 양주시에 전했다.

평택시 고도제한 지역내 건축 허가 건의도 받아들였다.

미2사단 시설사령부는 지난 5월말 건축심의를 통해 평택 팽성읍 캠프 험프리 지역내인 송하리 247번지 일원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통상 미군측 심의만 30일이 걸리고 또 다시 평택시의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시(市)가 5건의 민원을 일괄신청 받았고 미측은 즉시 처리했다.

미2사단은 지난 6월에는 의정부 가능동 금강포란제아파트 인근 캠프 레드클라우드 야적장 적재된 모래더미와 철근에 덮개를 씌웠다. 또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주기적으로 뿌리고, 모래더미에서 발생하는 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의정부시에 공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분진으로 수개월 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미2사단은 지난 6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에 열린 안보통일 페스티벌에 K-277 장갑차 등 전투장비 3대를 지원했고, 미군 장병을 투입해 관람객 안내를 도왔다.

연천군 영평사격장 피해에 대해서는 소음을 측정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군의 의뢰로 대한민국 육군 8사단은 지난 7월 영평사격장 인근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했고 올해말까지 소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작은 민원도 건의나 미군측 처리가 늦었지만 최근에는 매우 빨라졌다”면서 오는 11월 2차 한미협력실무협의회를 통해 민원을 추가로 해결할 예정이다. 현재 시·군측과 안건을 취합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만구·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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