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2015년 시군 순회 토론회]_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의 기조발제 외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_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1층]_ [150813]_ [양종천.양성원.양정삼 자료 제공]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차례]
0-대문
1-행사 일정
2-1-사회 개회 등
2-2-국민의례 등
3-1-기조발제-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3-2-기조발제 내용(‘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 스캔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4-1-주제발표 내용(‘장기비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양근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
4-2-주제발표 내용(‘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협력해결’)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5-신문 기사
5-1-이재준 부시장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특단의 조치 필요해"
5-2-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패널 토론'
* 양종천.양성원.양정삼 운영 블로그 등 게재하는 곳- 선별적으로 게재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0-대문
**(내용 분리 )**
1-행사 일정
**(내용 분리 )**
2-1-사회 개회 등
**(내용 분리 )**
2-국민의례 등
**(내용 분리 )**
3-1-기조발제-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내용 분리 )**
3-2-기조발제 내용(‘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 스캔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내용 분리 )**
4-1-주제발표 내용(‘장기비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양근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용 분리 )**
4-2-주제발표 내용(‘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협력해결’)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내용 분리 )**
5-신문 기사
5-1-이재준 부시장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특단의 조치 필요해"
(수원=국제뉴스) 김아라 기자 = 이재준 수원부시장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재준 부시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재준 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이란 주제로 기조발제에서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상실해 공원 지정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특히 "수조원이 투입되는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협력해결',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제하고 유병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는 관련제도 검토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와 지방정부는 지방체 발행, 녹지세 검토, 민간공원 조성 등 자구노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소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 ||||||
<저작권자 © ![]() |
5-2-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패널 토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패널 토론'
![]() |
▲ 13일 오후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2015 1차 시·군 순회 토론회에 참석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일보와 경기연구원 공동 주최·주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노민규기자 |
![]() |
▲ 이승철 경기도의원 |
▶사회자= 수원시의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현장의 어려움과 대안을 말해달라.
![]() |
유철수 수원시의원 |
▶사회자= 기초지자체만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 |
손임성 도시정책과장 |
▶사회자= 토지소유자에게 부지 일정 부분의 제한을 풀고 지목을 변경해 가치를 높여 돌려주고, 나머지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
안혜영 경기도의원 |
예컨대, 토지 일정부분의 제한을 풀고 지목을 변경해 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돌려주는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남은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 제안도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 경기도에도 31개 시·군이 있고 각 시·군 단체장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 시·군 내에서 개발을 하려면 천차만별로 개발될 수 있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각 시·도의원들이 참여한다. 또한 도시공원을 묶어두기만 해서는 안된다.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가운데 토지소유주들이 공원 내에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정도의 보상으로 해소될 수 있겠냐는 것이 관건이다. 수익창출이 아니라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즉, 토지소유주에게는 땅을 되돌려 받아 활용하는 것보다 이익이 적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어떤 개념으로 수용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규정 등을 만들지 않으면 대혼란이 올 수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원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녹지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그때의 도시공원의 개념도 변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도시공원의 개념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행복추구권과 같은 공원에 대한 욕구도 생겨 테마공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의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국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특혜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공원을 어떻게 고르게 배분할 것인지 도가 논의해야 한다. 또한 그런 것 모두를 공론화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논의해야 한다. 또한 공원이 조성되면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정리=이복진·최영지기자/bok@joongboo.com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 양종천.양성원.양정삼 운영 블로그 등 게재하는 곳- 선별적으로 게재
➀경기.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양종천.양성원.양정삼
http://blog.naver.com/jcyang5115
➁부동산자료(양종천.양성원.양정삼-공동게재
➂경기.수원.장안.권선.팔달.영통.화성.용인.김포 (양종천.양성원.양정삼-공동게재)
➃트위터: suwon1234
➄페이스북: 양종천
➅지방자치(경기.수원.화성.오산.용인.평택)
➆카카오스토리: 양종천
https://story.kakao.com/jc5115
➇사람중심 더 큰 수원 홍보 사이트 종합
⑨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홍보 사이트 종합
⑩수원 매교역 도시형 주택
⑪수원역전시장 매산시장 지하상가 롯데 애경 화서시장
⑫김포 소식(주변- 강화 고양 인천 서울
http://blog.naver.com/ewsa21
⑬수원시 경제 (역전∙매산∙화서)시장 집창촌 롯데 AK- 네이버 카페
'◐ 수원특례시의 종합 > -이재준(前= 부시장, 위원장,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인터뷰]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 “도시 공간구조 백년대계… 시민과 함께 밑그림” (0) | 2015.08.31 |
---|---|
이재준 부시장, "수원에서 생태·문화프로그램 지속 가능케 할 것" (0) | 2015.08.28 |
이재준 부시장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특단의 조치 필요해" (0) | 2015.08.14 |
수원에서 총선 출마설 나도는 박수영·이재준, 딱 마주쳐 [포토뉴스] (0) | 2015.08.13 |
국제회의장서 쇼핑을?...'수원 광교 클라우드 파크' 뜬다 - (수원시 제2부시장은 “컨벤션은.. 수원의 정치, 행정, 문화, 교육, 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 (0) | 201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