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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5.06.03 | 최종수정 : 2015년 06월 03일 (수) 00:00:01
GDP, 국내총생산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률의 줄임말이다. 일반적으로 GDP가 높은 나라는 선진국이며, 낮은 나라는 후진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때 내세우는 것이 GDP다.
우리나라 GDP는 1조 4495억 달러로 세계 13위 규모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GDP 규모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산업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휴대전화 점유율 1위, 조선 수주량 1위, 반도체 점유율은 3위이며, 자동차와 석유화학의 생산량 5위 수준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쟁을 겪은 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기간에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국민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적인 예가 저출산 문제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국가에서 도대체 왜 국민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국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성장의 열매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등 국민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다. 노인 빈곤율과 사교육비 지출이 1위이고, 의료비 지출은 4위로 OECD 국가 중 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로 인해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고,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GDP 세계 13위 규모의 국가의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이 정상적인 것인가.
한 국가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 정도다. 심각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115년,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고작 18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저출산 현상이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약 60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실패했다.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단순하게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문화, 열악한 출산환경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양극화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조세,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주택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양극화를 어느 한 정부부처가 나서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세제도가 양극화를 조장하지 않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공평한 과세제도, 즉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방만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내어 이를 출산·보육·교육 등 복지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며,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GDP 통계를 버려야 한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행복해진다는 낙수효과의 이론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정책 기조로 대전환해야 한다.
행복은 GDP 순이 아니다.
박광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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