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박광온, ‘국회 결산심사제도 개선’ 관련법 5건 발의

[경인정가]박광온, ‘국회 결산심사제도 개선’ 관련법 5건 발의

김순기 islandkim@kyeongin.com  2015년 07월 03일 금요일 제5면작성 : 2015년 07월 02일 22:10:3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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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부실 운영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 결산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등 결산 관련 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숱한 수정을 거치는 것과는 달리 결산심사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와는 달리 정부가 제출한 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을 결산 과정에 참여시켜 국회 결산심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국회의 보다 충실한 결산심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참여 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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