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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총선의 최대 변수는 뭐니뭐니 해도 선거구 획정이다.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16개 선거구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분구 대상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허용 범위 2대1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66명(하한 13만9천984명)이다.
수원시 갑을병정(甲乙丙丁) 4개 선거구중 갑(장안구) 30만740명, 을(권선구) 29만6천848명, 정(영통구) 32만7천655명으로 3곳이 이 기준을 넘었다.
병(팔달구)도 25만9천명에 달해 나머지 3개 선거구를 헤쳐모여식으로 조정해도 인구 편차를 맞출수 없기 때문에 선거구가 늘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수원시다.
선거구 재편 결과에 따라 수원 지역 정치권에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다면, 기존 4개 선거구는 어떻게 재편되고, 신설이 유력한 제5선거구(무(戊))에는 어떤 지역이 포함될 것인가?
현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을 전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아예 단서 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오는 2030년을 예측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권을 기준으로 북수원, 남수원, 화성, 동수원, 서수원 5개 권역으로 나눴다.
경부선·국도 43호선·수성로·권선로·월드컵로·동수원로 등 수원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도로와 수원 화성·수원역·수원시청·광교신도시·삼성디지털시티·영통지구·성균관대·호매실지구·권선행정타운·수인선 역세권·수원산업단지·수원비행장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권역을 구분했다.
수원시의 미래 도시계획이 선거구 획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생활권(행정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비춰볼때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원시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21일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구는 생활권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5개 권역으로 나눠놓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선거구 획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입맛에 맞게끔 선거구를 나눌 수 없는데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2030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선거구 획정의 결정적인 자료로 쓰여질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제3의 기관에서 전국의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게 될텐데, 디테일한 지역 사정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시간에 쫓기고, 정치권의 압력에 시달리다보면 결국에는 행정기관에서 그려놓은 밑그림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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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전국의 선거구를 흔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화한다는 데만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수원시가 나눠놓은 5개 권역별로 선거구가 재편될 경우 선거구는 그야말로 ‘빅뱅’이 일어나게 된다.
우선 북수원생활권에 해당되는 갑 선거구의 경우 연무동 전체와 율전동 7할이 다른 선거구로 빠져나가게 된다. 지난 3월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추정 인구를 계산해보면 22만8천명이다.
남수원생활권에 속하는 을 선거구는 세류1동 3할·세류 3동 2할·평동 3할·권선동 2할과 구운동·금호동·입북동 전체가 다른 선거구로 이관되는 대신 영통 2동 5할·태장동 9.5할이 편입된다. 인구수는 22만5천명이다.
화성생활권으로 구분되는 병 선거구는 우만 1동 3할·우만 2동 5할·화서 2동 5할과 서둔동 전체가 다른 선거구가 되는 대신, 영화동 전체·연무동 3.5할·세류 1동 3할·세류3동 2할·권선동 2할·매탄1동 전체가 새로 편입된다. 인구수는 25만1천명이 된다.
동수원생활권에 속하는 정 선거구는 매탄 1동 전체와 영통2동 0.5할이 빠져나가고 연무동 6.5할, 우만1동 3할, 우만 2동 5할이 들어오게 된다. 인구는 29만5천명이다.
서수원생활권에 해당되는 무 선거구는 율전동 7할·평동 3할·화성2동 5할과 서둔동·구운동·금오동·입북동 전체로 구성된다. 인구수는 21만1천명이다.
이렇게 선거구를 나누면, 동수원생활권만 상한 인구수를 약간 초과하게 된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새누리당 후보군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군들은 각론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