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도청 後도의회' 광교신청사 이전땐 600억 아낀다/ 광교신청사 '동시 이전 vs 단계 이전'...8:8 의견 엇갈려

'先도청 後도의회' 광교신청사 이전땐 600억 아낀다/ 광교신청사 '동시 이전 vs 단계 이전'...8:8 의견 엇갈려 **************************** '先도청 後도의회' 광교신청사 이전땐 600억 아낀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이전 논란 이렇게 풀자] 도청, 도의회 청사 단계적 건설해야 下 데스크승인 2015.04.02 | 최종수정 : 2015년 04월 02일 (목) 00:00:01 ▲ 2013년 25층 규모로 설계 변경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조감도. 중부일보DB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터에 건립될 예정인 도의회 의사당(의원회관 포함)을 도청사와 동시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건설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 도의원 전수 조사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해 놓은 상태다. 설계 변경 마무리 단계에서 도청사 건립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의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1일 “도의회 지도부 차원에서 도청사 이전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실시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면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시점은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의회가 도청사 이전과 관련된 도의원 128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려는 것은 내부적으로 백가지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가쟁명식 논리중에는 도청사와 도의회 청사 이전 시점을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광교신청사 건축비 2천716억원을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부담이 큰 만큼, ‘선(先)도청 이전 후(後) 도의회를 옮기는’ 방식으로 도의회 의사당 건립비용 600억원을 절약해야 한다는 게 단계적 이전론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광교신청사 건립을 위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이 2천247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46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 소유 부동산이 제때 팔리지 않게 되면, 어차피 자체 재원(일반회계)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 이전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 및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와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멤버 16명을 대상으로 이날 긴급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동시 이전’과 ‘단계적 이전’ 의견이 8대 8로 팽팽하게 맞섰다. 도의회 지도부의 의견은 ‘동시 이전’, 경기도 재정전략 회의 위원은 ‘단계적 이전’으로 무게추가 약간 기울었다.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과 오완석 운영·배수문 기획재정·원욱회 농정해양·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이상 도의회 지도부)과 이재준·원미정 도의원·이인재 한신대교수(이상 재정전략회의 위원)은 동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재 교수는 “의회와 도청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따로따로 있으면 오히려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과 송영만 건설교통·김광철 여성가족교육·김주성 교육위원장(이상 도의회 지도부)과 이원희 한경대교수·박미숙 도의원·박완기 수원경실련사무처장·이재은 경기대 교수(이상 재정전략회의 위원)은 단계적 이전 논리를 폈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도청과 도의회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닌 만큼 도의회가 (현 위치에)남아서 건축비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양진영기자/ljh@joongboo.com [관련기사] "광교신청사 신축, 도민 부담 나누는 지방채 발행 옳아" 경기도 재정전략 위원들 "광교신청사 비용, 미래 세대와 함께 부담해야" 광교신청사 '동시 이전 vs 단계 이전'...8:8 의견 엇갈려 ------------------------------------------------------------   광교신청사 '동시 이전 vs 단계 이전'...8:8 의견 엇갈려 데스크승인 2015.04.02 | 최종수정 : 2015년 04월 02일 (목) 00:00:01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있어야 업무 효율성과 의사소통이 강화된다. 일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사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의원) “너무 많은 빚을 지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 재원에 따라 의회가 나중에 이전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거리가 먼 것도 아닌 만큼 의회가 (현 위치에)남아서 건축비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의회와 도청 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따로따로 있으면 오히려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이인재 한신대 교수)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위원과 도의회 여야 대표 및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경기도청 광교청사 건립의 논란 중 하나인 도의회의 이전 방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동시 이전’ 8명, ‘단계적 이전’ 8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의회 지도부는 동시 이전 의견이 약간 우세했지만, 재정전략회회 위원들은 단계적 이전으로 살짝 기울었다. 이번 설문에는 재정전략회의 위원 7명과 도의회 여야 대표 및 상임위원장 7명이 응답했다. 해외 출장중인 새누리당 이동화 경제과학기술위원장, 홍범표 안전행정위원장, 이필구 문화체육관관광 위원장은 설문에서 제외했다. ▶“업무효율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동시 이전해야”= 도의회 동시 이전을 주장한 쪽은 대부분 그 이유로 업무효율성을 꼽았다. 업무 특성상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도청사와 도의회가 떨어지면 의사소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새누리·여주1)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데 분리이전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왔다갔다 하느라 상당히 힘들고 비효율적일 것”이라며 “또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감시,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분리이전 한다면 서로 나태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새정치연합·용인1)은 “의회와 도청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랑 정부는 분리돼있지만 도의회는 아직까지는 업무적으로 집행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새정치연합·과천)은 “예산 부담도 그리 크지 않고 전국에서 의원사무실 없는 곳은 경기도 뿐”이라며 “신청사 이전 후 구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의회를 두고 가며 취하려는 비용절감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주장했다. 동시 이전을 주장하는 쪽에 선 재정전략회의 위원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원미정(새정치연합·안산8) 도의원은 “업무효율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의회가 같이 가는 게 옳다”면서 “서류를 놓고 얼굴을 보며 의논해야 하는 사안들도 많은데 전화통화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완석(새정치연합·수원9) 도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 비용이 오르는 만큼 이번에 같이 못 간다면 앞으로 부담 때문에 영원히 못 간다”며 “수원시의회도 건물 지을 엄두조차 못 내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재준(새정치연합·고양2) 도의원은 “편법적으로 의회를 안 가져가서 예산 절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청사 이전이 더 큰 부담 주는 것인데 의회의 동시이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단계적으로 이전해야”=분리이전을 주장한 상임위원장과 재정전략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지방채 부담을 안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가운데 도의회까지 빚을 내서 옮기다가 자칫 빚잔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새정치연합·오산1)은 “도청사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왜 굳이 의회까지 가려고 하나”라며 “도지사 입장에서 광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회까지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광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새누리·연천)은 “재원마련도 어려운 판국에 도청 이전도 반대”라며 “광교 정도 거리면 일 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주성 교육위원장(새정치연합·수원2)은 “어차피 돈이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재정 압박이 풀리고 난 후 옮겨야지 꼭 지금 같이 옮겨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붙어있는 지금도 서로 시간 약속을 해서 만나고 있는 만큼 분리이전 해도 미리 약속해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재정전략위원회 위원의 논리도 비슷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효율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붙어있는 것은 맞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청사 먼저 이전하고 의회가 후에 따라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제언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떨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 크지 않다면 떨어져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미숙(새누리·고양4) 도의원은 “여건이 허락하면 같이 옮기는 게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도청 먼저 이전하고 추후 의회를 옮기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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