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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임기의 5분의 2를 마치는 것이다.
지난 17일 통일부를 비롯해 4개 부처에 대한 부분개각을 단행해 사실상 2.5기 내각이 출범하는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비서실장의 인선을 앞둔 '인적쇄신'의 와중에 맞은 출범 2주년이자 공식적인 3년차의 출발선상이다.
1년 전 박 대통령은 야심찬 '통일대박론'과 경제혁신을 다짐하며 집권 2년의 첫발을 뗐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경제살리기를 통해 대선공약인 국민행복 시대의 초석을 놓음으로써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구상은 지난해 4월16일 터진 세월호참사와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낳은 문건파동, 잇단 인사난맥 등을 겪으며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허술한 국가재난 안전체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소통부재 논란 속에 문건파동에 이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 등 '증세없는 복지' 논란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출범후 최저치인 29%(한국갤럽 1월30일)까지 추락하며 정부의 신뢰기반을 훼손했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사회 각 부문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피아 척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의 추진 등을 일관성있게 밀어붙였고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걸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한편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영토' 확장에도 힘썼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강원택 서울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연구소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신율 명지대 교수, 유용화 시사평론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정군기 홍익대 교수,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등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청취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인사실패가 정책능력 부재에 대한 실망감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박근혜 정부만의 브랜드'를 만들라고 조언했다. 국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뚜렷한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총평 = 지난 2년에 대해 '수우미양가 평점을 부탁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미'를, 1명은 '양'을 줬다. 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일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실제 성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강원택 교수는 "박 대통령이 뭔가 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했고, 김형준 교수는 "대통령이 사심없이 열심히 하려 했다는데 동의하지만 성과가 안나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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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부재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 및 문건파동 등에 따른 국정표류(박상헌, 이택수) ▲정책과제 남발 및 혼선(김형준, 정군기) ▲정치권과 소통부재 및 인사난맥상(유용화·김철근) 등이 꼽혔다.
◇잘한 분야 및 못한 분야 = 전문가들은 '내치'보다 '외치'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통일대박론과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등을 통해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밀월관계를 구축하고, 동맹국인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대일관계 개선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입을 모았다.
배종찬 본부장은 "미중러 등 주요국과 외교관계를 극대화했다"고 했고, 이택수 대표는 "미중 사이 등거리 외교를 잘했다"고 말했다. "한중FTA 체결 등을 통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했다"(김철근 소장)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책혼선, 소통미흡, 인사실패 등 3가지를 잘못한 점으로 꼽았다. 특히 이들은 '증세없는 복지' 논쟁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경제활성화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책적 방향성을 잡고 경제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하는데 여전히 나열식 국정과제만 쌓여있다는 지적이었다.
황태순 위원은 "불가능한 복지공약을 토대로 공약가계부가 짜여졌고 이를 현실화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했고, 신 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처럼 불황이 아닌데도 한국경제는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뭔가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조언 =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국정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이들은 "성공가능성이 높고 재원이 마련된 국정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배종찬),"3∼4개 의제로 압축해 성과를 내야 한다"(박상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 박근혜 정부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강원택), "공무원연금개혁도 벅찬 만큼 정책적 전선을 좁혀 효율성을 발휘해야 한다"(정군기)고 강조했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약수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황태순), "증세없는 복지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보수정부가 보수가 아닌 것처럼 해선 안 된다"(김철근)는 조언도 뒤따랐다.
아울러 당청관계 및 대야관계 개선 등 정치복원(김형준, 유용화),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인사(이택수, 신 율)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빠지지 않았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