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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이 179만명에 달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3D’ 업종으로 꼽히는 국내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경우 노동력 공백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웠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점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미등록인 탓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이주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중부일보는 불체자의 현재 실태와 대안을 짚어본다.
①늘어나는 불법체류자… 당국도 추정만 할 뿐
불법체류자들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은 직장과 인접한 수원역 일대와 안산, 화성, 시흥지역으로 몰리면서 대책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할당국은 불법체류자의 인원도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2일 법무부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18만7천여명에 비해 14% 늘어난 수준이다.
이마저도 단순히 입국한 외국인 수에 출국한 외국인 수를 뺀 것으로 출입국 당국은 매년 전체 체류 외국인 수의 10~11%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체류 외국인 10명 중 1명 이상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지난해 말 도내 등록 외국인은 35만2천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많은 수원역 일대와 안산 원곡동, 시흥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곳곳에는 외국인들이 모여들면서 외국인거리가 형성돼 있다.
출입국당국은 불체자를 줄이기 위해 자진출국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입국 인원을 제한하는 국가간 출입국 쿼터제로 재입국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불체자들은 불법임을 알고도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불체자들 대부분은 100만원 안팎의 월급에도 노동 강도가 센 농·어업, 제조업 등 기피 직군에서 종사하고 있어 이직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 정책상 사업장을 3차례 이상 옮길 경우 불체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서류 미비나 행정절차 미준수로 불체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무조건 몰아세우는 것은 사회적 또는 인적 낭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선 출입국사무소에서 관할 내 불체자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점이 많다”며 “근본적인 출입국 정책이 개선돼야 해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철·김지호기자/jc38@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