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원에 설치되는 불법체류자 단속 정부기구
지난해 발생한 중국인 박춘봉 사건을 계기로 불법 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수원시가 지난해 말 발 빠르게 외국인들의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특히 불법 체류자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정보원, 경찰 등 11개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었다. 확인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거주지 임대차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외국인전수조사를 범죄 혐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수사 행위로 간주하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또 시민단체들의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발도 컸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독으로 일상적 외국인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춘봉 사건이 발생하고 수원시의 외국인전수조사 계획 발표 이후 외국인불체자들이 급격하게 사라지기도 했으나 요즘 다시 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되면 다시 박춘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 위험에 노출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수원에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한 정부기구인 ‘수도권 광역단속팀’이 설치된다. 부산엔 ‘이민특수조사대’가 설치된다. 지난 5일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 2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은 연중 상시체제로 강도 높게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개정,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신설하고 체류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관광 등을 빙자한 불법 체류 목적 입국자가 많기 때문이다. 공항·항만 입국심사도 강화된다. 우리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 외국인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법을 얕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집중된 수도권의 중심인 수원에 설치되는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환영한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