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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기도 지역경제 격차와 균형발전

[특별기고]경기도 지역경제 격차와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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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4일  2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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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혜 한국은행 경기본부 과장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은 한국경제 성장의 주요 문제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 국민경제의 성과와 관련 없이 지역 간 경제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격차에 머물지 않고 고용,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문제의 중심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기준 경기도 1인당 GRDP는 2만4139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8위이며, 전국대비 1인당 GRDP의 비율은 1985년 119.5%에서 2012년 87.7%까지 하락했다. 

경기지역 내 시군별 GRDP도 시군 간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여, 화성지역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1인당 GRDP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남양주, 광명 및 동두천 등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1인당 GRDP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경기남부의 21개 시군 중 절반이 경기도 평균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의 10개 시군 중 2개 시군만이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지역 격차의 심화가 공존하는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일 것이다. 한 지역의 경제 성장은 지역의 산업구조, 지리적 입지, 지역금융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경기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남북부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상이한 모습이다. 경기남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뚜렷하고 그 중 중화학공업, 특히 전기전자업종에 특화되어 있다. 

반면 경기북부의 경우 경공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평균 대비 낮지만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과 음식숙박, 예술여가 등 개인서비스업에의 특화도가 높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이 다양화될수록 그리고 산업단지 규모가 커질수록 경기도 시군의 고용창출력은 증가하고, 금융기관 대출 규모, 고등교육기관 규모 등이 확대될수록 시군의 고용창출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할 때 각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전략적으로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에 유리한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내 산업단지 규모를 확대하되,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산업 확충에 지원하는 것이 고용창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금융기관들은 실물경제 성장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점포 운영 등 경영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지역에서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자금이 배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경제문제 참여에 수동적이었던 지역 고등교육기관들은 지역의 인력 공급 역할에 그치지 말고 지역 인력 수요를 제고해야 하며 지역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지역 근로자의 훈련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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