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호의 혼자생각] 지방자치04

[노민호의 혼자생각] 지방자치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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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쉽게 풀기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입고 먹고 자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세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매개로 풀어냅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 모두가 '시장'이라는 매커니즘에서 움직입니다. 시장이라는
장치는 '돈'이라는 입장료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특징이 있지요. 여기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일생에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 됩니다.


 국가란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는 필요합니다. 민간회사가 전기를 공급할때
국가가 가격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초기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문명을 가진 모든 국가에서 이런 통제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 집니다.

국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일반적이며
큰 것이 국방, 국가안보, 치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제도를 통제하게 되지요. 또 돈이 없어서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가지의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공무원을 고용합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살펴본 인간의 생활과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고 실질적으로 더 잘 살피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평균에 의거하여 정책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도 매우 거칠게 설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실제
생활은 매우 디테일하게 살피는 것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하지요.

지방자치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을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매개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첨단도시와 구도시, 농촌형, 어촌형이 다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제도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국민의 행복 증진에 중요하지요.

그래서 국가는 자기가 가지 권한을 자꾸 아래로 내려서 밑에서 결정하게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다리놓는 예산 50만원, 길 닦는 예산 20만원, 건물 짓는 돈 30만원을
정해서 내려줍니다. 만일 길닦을 일이 없는 경우 그 예산은 고스란히 반납되는 거죠.
하지만 국가가 지역의 모든 세세한 일을 다 살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지방사무소입니다.
많은 자치단체장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소리높여 얘기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예산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있습니다. 그냥 그 돈을 경기도에 주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는 국가의 입장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나 실적에 대한 욕심은 있으니 서로
경쟁하듯이 일을 하는 거지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고용노동부 지청이 없고 중소기업청 지청이 없습니다.
왜냐? 그런 모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경찰은 말을 타고 순찰을 합니다. 치안과 관광을 결합한 것이죠.
이렇게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겁니다.

<5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