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호의 혼자생각] 지방자치 02/ 03

[노민호의 혼자생각] 지방자치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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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호의 혼자생각] 지방자치 02

<1편에 이어>

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미래가 어두울까요?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고 복잡한 체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를 궂이 공화국으로 표현하면 몇번째 일까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제4공화국' 이렇게 표현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입니다.
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전두환 대통령인데 아직도 '제6공화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정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이 제헌헌법으로 부터 6번째 개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1987년이면 86아시안게임을 마친 해이고 88년 올림픽을 치루기 바로 전이니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 헌법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30년간 강산이 세번 변하는 동안
하나의 헌법을 쓰고 있으니 아마도 제6공화국 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가장
긴 수명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하지요.

헌법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모든 행정, 사법, 입법을 비롯하여 모든 법률의 기본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이 30년간 그대로라는건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30년전의 사회 상황과
지금이 몰라보게 달라졌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조선8도'라는 말은 1414년 태종때 생긴 말입니다. 그 전에는 각 지역별 지명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식의 행정구역이 정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 체계는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대폭 손질할때까지 정확히 500년간 유지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의 인식에는 조선8도 라는 말이 상당히 익숙하게 들리는 겁니다.

500년간 유지된 것이 현재까지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게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문제입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전혀 분리된 경우도 있고 전혀 분리될
이유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분리된 지역도 있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통합된 곳도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1414년의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의 유지는 정신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나랏님을 대통령으로 보고
도지사를 관찰사로 보면 과거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시장 군수를 사또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600년이
되어가는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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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호의 혼자생각] 지방자치03

<2편에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구조개혁은 사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현재의 기본적인 인식구조가
변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식은
300년전의 구조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1)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지금은 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행정은 끊임없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교육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행정과 교육을 분리시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수많은 자치단체장들이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대한 직접 지원까지 다양하지요.
하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관할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도 지역사회에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구도심권의 경우, 밤 시간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요구를 전혀
모른채 합니다. 아침에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시켜 주겠다고 제안해도 절대 들은
채도 하지 않지요. 귀찮은 겁니다. 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에 화장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군데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왜냐? 남들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실을 건물 안에 짓고 퇴근하면서 싹 잠그고 가버리는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녁시간에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도 싹 무시합니다.
전기세를 포함해서 관리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전혀 무반응입니다.
오산시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오래 있었던 점 때문에 진행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또 어떻습니까? 방과후 시간에
시민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지만 영 반응이 없습니다. 학교라는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단체장만
만나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30-40대 주부들의 민원 대부분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나쁘게 보자면 밑빠진 독이 바로 학교입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다 메꿔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으로 바꿔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급식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2) 경찰자치와 행정자치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경찰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업무의 90%가 교통정리, 사고처리, 방범활동 등
일상적 업무입니다. 강력범죄 잡고 마약수사하고 살인사건, 테러진압 이런건 전체
경찰업무의 10% 미만입니다. 따라서 90%의 업무를 행정으로 넘겨야 합니다. 미국도
연방경찰이 강력범죄를 담당하고 주경찰 또는 시경찰이 일반업무를 봅니다.
치안자치와 행정자치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강력사건이 생기면 시장군수가 욕을 먹지만 실제 치안에 대한 권한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횡당보도 하나를 옮기는 일도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를 옮기는데 필요한 돈은 지자체가 씁니다.
CCTV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설치하지만 경찰만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관리권도 모두 경찰의 몫이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치단체가 냅니다.
말도 않되는 자치의 모습입니다.

<4편에 계속>

4편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사무소에 대해 살펴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살려면 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