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재추진"

정미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재추진"

데스크승인 2015.01.23  | 최종수정 : 2015년 01월 23일 (금) 00:00:01

새누리당 정미경(수원을)의원이 멈춰버린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

정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분당선 연장노선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 ‘민자적격성조사 재추진’, ‘민간제안 유도’ 등 3가지 대안을 답변받았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기본계획이 이미 고시된 상태(2006년 7월)로, 국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절차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예산배정 등 기재부 협조가 필수적으로 기재부가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작년 6월부터 실시된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B/C가 1.0에 훨씬 못미치는 0.57이 나왔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2013년도에 신분당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때 당시 지자체와 수원의 현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검토 및 대응이 있었는지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자적격성조사 재추진에 대해 국토부는 “신분당선 전체 구간(용산~호매실)의 3개 사업 모두에게 요금체계, 수익률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한계를 나타냈다.

민간제안 유도는 현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이다. 다만, 민간 부문의 제안 여부, 추진의지 등이 불확실하여 그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적시됐다.

정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은 이미 기본계획고시상 2014년에 착공되어 2019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사업이므로, 이제라도 최대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기본계획고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기재부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및 구운역 설치 요청을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