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좌담회에 참가한 시장들은 평소 생각해 오던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침없는 입담을 과시했다.
좌담회 도중 귀를 쫑긋하게 했던 시장들의 발언 및 좌담회에서 미쳐 다 이야기하지 못한 현 지자체 살림살이 사정, 2015년 재정운용계획 등을 정리해 보았다.
염태영 수원시장
최근 3년간 복지비 평균 ‘28.6% ↑’
2017년도엔 지방세입 추월 전망
市 재정자립도 50%대마저 ‘위협’
■ 수원시장의 TALK!!
“지자체는 택배 배달부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기는커녕 자기 돈을 내면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자체 부담 전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자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에게 배달해 주는 택배 배달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면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택배회사를 보았는가?”라며 복지 등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원시 재정상황
염 시장은 현 수원시 재정상황에 대해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자체수입은 약 20% 감소된 반면 중앙정부 의존수입은 29% 증가됐다”며 “재정자립도 역시 지난 2009년 65.9%에서 올해 50.8%로 계속 하락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복지비 지출이 연평균 28.6% 증가하고 있다”며 “현 추세라면 오는 2017년도에는 복지비 지출이 지방세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2015년도 수원시 재정운용 계획
2015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염 시장은 “건전한 재정운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재정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2015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 및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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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
지방재정 쥐어짜는 정부…
복지예산 급증 재정부담 가속
‘모라토리엄 선언’ 남일 아냐
■ 용인시장의 TALK!!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지난 7월 용인시장으로 취임한 정찬민 시장은 시의 재정상황을 이야기하며 “취임 후 시 재정 상황을 살펴보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택이 잘한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정 시장은 “몇 천억원짜리 운동장, 손을 놓은 택지지구 등 용인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벌여놓은 사업이 너무 많다”며 “올해부터는 행정의 변화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 용인시 재정상황
정 시장은 현 용인시 재정상황에 대해 “취임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취임 당시 4천550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연말까지 1천억원 가량 줄여 현재 채무는 약 3천517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용인시 전체 예산의 31%가 복지예산으로, 점차 증가하는 지자체의 복지예산 지출은 향후 지자체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5년도 용인시 재정운용 계획
향후 민선 6기 용인시 재정운용에 대해 정 시장은 ‘채무감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채무감축 노력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경전철 등 대형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체질을 개편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또한 민선 6기 시정비전인 ‘사람들의 용인’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시민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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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
돈 문제서 정부는 갑- 지자체는 ‘하도급 乙’
재정자립도 추락, 국세-지방세 세목 조정을
■ 부천시장의 TALK!!
“지방재정문제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매우 심각한 ‘갑을 관계’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재정문제에 있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갑을 관계에 있다”며 “지자체는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다.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세제개편을 주장했다.
■ 부천시 재정상황
김 시장은 복지예산 증가와 각종 수도권 규제에 성장이 발목 잡혀 있다며 “지난 2010년 49.9%였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41.6%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38.9%로 낮아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김 시장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2015년에는 사회복지예산으로 4천291억원이 필요하지만 514억원이 부족한 3천777억원밖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기초지자체들이 복지비나 필수예산 중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시기를 늦추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 2015년도 부천시 재정운용 계획
김 시장은 내년도 부천시 재정운용의 핵심을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기본적인 행정경비와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정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꼭 필요로하는 사업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해 부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필운 안양시장
시민들 욕구 느는데… 재정력 갈수록 악화
관선시대와 ‘재정 여건·자율권’ 별 차이 없어
■ 안양시장의 TALK!!
“지금은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크다. 관선시대보다 훨씬 힘들다”
지난 1994년 여주군수를 역임, 관선시대 자치단체장과 민선 자치단체장을 모두 경험한 이필운 안양시장은 관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관선시대에는 시민들의 욕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욕구도 많다. 그러나 재정여건은 관선시대보다 좋아지지 않았고 재정에 대한 자율권도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 안양시 재정상황
이 시장은 안양시 재정 상황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된 이후에도 재정력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며 “법적전출금 409억원 등 의무적 경비를 전부 편성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앞으로는 복지 디폴트뿐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재정여건의 심각성을 표출했다.
■ 2015년도 안양시 재정운용 계획
내년도 안양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이 시장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시민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도심 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종 행사ㆍ축제의 통폐합 또는 격년제 추진과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하는 ‘재정컨트롤타워’를 구성ㆍ운영해 시의 예산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ㆍ관리토록 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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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예산 572억 늘면 뭐하나, 가용재원은 바닥”
지방자치 강화대책이… 구청장 없애는 것?
■ 의정부시장의 TALK!!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하는 목적지는 있는데 자동차는 주면서 기름을 주지 않으면 결국 기름을 빌려올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구청장을 없애는 것이다. 말이 되느냐”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또 안 시장은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고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자동차는 주고 기름은 주지 않고 있다”라며 “결국 기름을 빌려올 수밖에 없다. 모든 지자체가 디폴트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정부시 재정상황
안 시장은 의정부시 재정상황에 대해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7천667억원으로 전년대비 572억원이 증가했지만 이는 세출 예산의 외형적인 증가일 뿐”이라며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무상급식과 기초연금을 위한 예산을 50%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복지사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2015년도 의정부시 재정운용 계획
내년도 재정운용 계획에 있어 안 시장은 ‘복지 디폴트 문제 해결’을 첫손에 꼽았다. 안 시장은 “당장 시급한 복지 디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법테두리 내에서 세수확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 자구노력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의정부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준과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