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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재생 출구전략은?…토론회 열려

수원 도시재생 출구전략은?…토론회 열려

    기사등록 일시 [2014-11-26 19:01:51]

【수원=뉴시스】 박성훈 기자 = 수원 경실련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6일 수원시청 회의실에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성과와 출구전략에 대한 과제 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과정의 분쟁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실장은 "각종 중재회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추정분담금 조사와 마을 르네상스 사업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정체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해제구역 사후 모니터링과 도시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원 경실련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분쟁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와 경기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인 수원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사업 추진이 원활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와 조례개정을 통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추진위원회, 조합 취소와 정비구역 해제, 매몰비용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해 시공사가 사업추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관리자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인가 과정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재개발이 취소된 수원시 매교동 113-5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를 맡았던 이창용씨는 "수원시와 경실련의 법률적 자문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리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매교역세권의 지역 특성에 걸맞는 마을 분위기가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호 시 도시정책실장과 배웅규 중앙대 교수, 홍봉주 변호사, 김명옥 전 수원시의원, 김상연 건축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p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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