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검사 350명ㆍ판사 370명 늘린다

5년간 검사 350명ㆍ판사 370명 늘린다

기사입력 2014-11-14 13:32 

 

5년간 검사 350명ㆍ판사 370명 늘린다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판·검사가 7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으로 검사 정원은 2천명, 판사 정원은 3천명을 각각 넘어서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늘어난 정원은 2015년부터 차례로 채우게 되는데 법무부는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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