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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선고함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경기지역 16개 선거구 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 16개 선거구의 경우 인구 상한선인 27만7천966명을 넘어 2016년 총선 전 조정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일부 선거구의 경우 인근 도시의 선거구에 편입시키지 않을 경우 선거구를 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거구와 행정구역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엉뚱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웃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정치권의 고민이 벌써부터 깊어지고 있다.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된 16개 선거구중 수원(3개), 용인(3개), 남양주(2개) 지역의 경우 선거구 신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 경우 현재 117만98명의 인구를 갑을병정 4개 선거구로 다시 나누더라도 1개 선거구당 평균 1만5천558명씩 모두 5만8천232명이 남게 된다. 수원 병(24만5천855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에 3개 또는 4개 선거구를 해체모여 하는 방식으로 새판을 짜더라도 최소한 선거구 1개가 더 필요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수원병(영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선거구를 4개로 나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갑(장안)과 수원병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4개 선거구 전체를 흔들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몇 년 뒤 또 다시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경우 16대 총선에서 수원갑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새누리당 김상민 국회의원을 포함해 박종희 전 국회의원, 박흥석 전 수원을 당협위원장,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등 4~5명이 신설되는 선거구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수원을에서 공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백혜련 변호사와 이기우 전 국회의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등이 새로운 선거구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용인과 남양주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용인시(95만8천63명) 3개 선거구의 평균인구는 31만9천354명으로, 12만4천164명이 초과된다. 남양주시(63만1천586명)도 7만5천654명이 남는다.
용인과 남양주시의 경우 인근 선거구의 여건상 남는 인구를 넘겨주기도 여의치 않아 정치권은 이들 지역에도 각각 1개 선거구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남 분당갑과 고양 일산 동구·서구, 화성 을 선거구는 행정구역 내에서 자체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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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갑은 28만9천23명으로 1만1천57명이 초과했지만, 인근 분당을 선거구가 6만8천278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고양 일산동구와 서구도 각각 5천990명, 1만9천469명을 초과했지만, 덕양갑과 덕양을 선거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내에서 자체해결은 가능하다.
화성을 역시 1만2천355명이 남지만, 화성갑이 3만842명의 여유가 있다. 다만, 화성시의 경우 농촌(화성갑)과 도시(화성을)의 투표 성향의 극단적으로 엇갈리기 때문에 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새정치연합이원욱(화성을) 의원 양쪽을 만족시킬만한 선거구 나누기가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제는 광주, 군포, 김포, 양주·동두천시 4개 선거구다.
이들 선거구는 행정구역 안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해 자칫하면 엉뚱한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1만8천220명이 초과돼 선거구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인근 하남(14만7천745명) 또는 이천(20만6천108명) 선거구에 포함되거나, 용인지역에 신설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에 흡수될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다.
군포시 1만660명, 김포시 5만6천805명, 양주·동두천 1만9천761명도 사정은 똑같다. 군포시민이 과천·의왕 또는 안양·시흥·광명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포시민은 부천·고양, 양주·동두천시민은 의정부 또는 포천·연천지역 국회의원을 뽑게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광주)·홍철호(김포), 새정치연합 이학영(군포)·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지역구를 빼앗겼다는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구를 신설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대한 비판적인 국민 여론과 인구 하한선을 미달하는 선거구의 강력한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 4개 지역의 선거구 획정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송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도 일리가 있다”면서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대한 빨리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한규기자/live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