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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첫 국정감사를 치른 새누리당 김용남(수원병) 유의동(평택을) 홍철호(김포),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의원 등 4명의 새내기 국회의원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달여의 짧은 국감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신성을 바탕으로 열정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김용남(환경노동위)의원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에 뽑히는 등 의욕적인 국감활동을 벌였다.
환경부가 제출한 ‘2011∼2013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를 분석, 집중 관리대상 매몰지 30개소 중 김포 대곶면을 제외한 29개소 토양에서 소독제인 포름알데히드와 글루탈알데히드가 최대 4.413㎍/ℓ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정부의 외래종 퇴치작전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기 위해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를 국감증인 채택도 시도했다.
유의동(정무위)의원은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만으로 1조원이 넘게 거둬들인 문제를 지적해 개선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국민은행이 2천억원, 우리은행 1천400억원, 신한은행 1천200억원 등으로 많았다.
은행들이 중도상환 처리시 1.5%의 동일한 수수료율 부과 문제점과 담합의혹 및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가계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유형별로 산정기준을 차등화하고 투명한 공개도 제시했다.
홍철호(국방위)의원은 이번 국감 최대 과제가 한강하구 철책 제거였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지난 8일 국방부와 13일 합참 국감서 한강하구 철책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황진하(파주을)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이같은 노력으로 한민구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으로부터 각각 “철책제거 필요성에 동의한다. 작전부대와 잘 협의하겠다”, “작전환경 변화를 인정한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기획재정위)의원은 1천7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관세청의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사업을 파헤쳤다.
관세청이 의혹 감추기에 급급하자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여당 모 실세의원의 보좌관이 전임 및 현 관세청장에게 보낸 문건, 업체 관계자들의 전화 녹취록을 확보해 공개했다.
부정당업자인 LG CNS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입찰 직전에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회의를 개최 등도 밝혀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