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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경기도 대선공약과 관련, 정부가 적극 추진의사를 밝힌 두 개의 현안법안이 상임위에서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다 도내 의원들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 대선공약과 관련된 두 개의 현안법안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5월31일 제출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당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이 올해 6월25일 제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김 의원 법안은 대선공약 중 첫 번째인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직결된 것이고, 서 최고위원 법안은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과 맞물려 있다.
박 대통령은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 경기도를 한류의 메카로 육성하고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차질없이 조성해서 관광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법률 개정안
도에 따르면 황선구 도 한류월드사업단장은 지난 7월25일 한류 MICE 조기 활성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약 100만평에 이르는 한류 MICE 복합지구가 한류콘텐츠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도 지난 8월5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부천 원미을)과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을 만나 계류 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4~2018)’을 발표하면서 국제회의 개최 인프라 확충 대상지 중 하나로 ‘경기도 한류 MICE 복합단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제회의 개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관광기금 지원 등 관광특구 수준의 혜택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류 MICE 복합단지는 고양 일산동구 한류월드에 위치한 테마파크용지와 호텔용지에 조성될 예정인 한류를 테마로 한 MICE 복합단지다.
9만8천㎡ 규모 부지에 전시·교육·홍보를 담당할 한류인큐베이션센터와 미용·뷰티·패션·식음시설·의료검진센터·한류호텔·면세점·카지노 등이 계획돼 있으며 오는 2017년 조성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와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해 12월9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9개월여 동안 꼼짝 않고 있다. 특위 교문위는 지난 6월 19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7년간 진척이 없던 USKR 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12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모방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테마파크 유치 재추진”을 밝히면서 서광이 비추는 듯 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 부지 내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한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 부처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USKR 조성사업(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사업)은 화성 신외동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109㎡(약 127만평) 국제테마파크 부지에 총사업비 5조2천여 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최대규모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오는 2018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직접고용이 1만1천여명, 직·간접 고용창출이 10만여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대가 됐다.
하지만 도와 도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소극적이고 특히 공모방식 도입을 골자로 서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장기 국회파행으로 3개월 동안 국토교통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첩첩산중’의 모양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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