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눈치외교·한복외교, 재앙 부른다"

"박근혜 정부 눈치외교·한복외교, 재앙 부른다"

[동아시아의 평화, 내일은 없다③]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14.08.11 16:24l최종 업데이트 14.08.11 20:31l

오삼언(krhana)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 이후 동아시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오마이뉴스>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진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해 싣습니다. [편집자말]

▲ 아베 내각은 7월 1일 각의에서 현행 헌법 9조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헌법해석'을 내려 '해석개헌'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7월 8일 호주 의회서 연설하는 아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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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선제공격까지 가능해진 상황,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위해 7월 31일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을 만났다. 김 편집장은 "일본이 미국의 '대리 패권자'가 되고 있다"면서 "지정학적인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는 시기, 한반도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눈치외교', '한복 외교'라고 꼬집으며 "한미일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은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국가전략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 MOU와 관련해선 "이미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냐"고 짚기도 했다. 

다음은 김종대 편집장과 나눈 일문일답. 

-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결정 이후, 동북아시아 질서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동아시아 질서는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국면으로 가고 있다. 적과 동지, 경쟁자와 동맹자가 헷갈리는 형국이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한편으로 중국과 일본의 '지역 패권' 경쟁이 핵심적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가마다 민족주의가 발호되고 군사력의 현대화가 이뤄지는 등 앞으로 한반도에 지정학적인 도전과 시련이 예상된다.

나라마다 생존과 번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어떤 외교안보전략이 구사돼야 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 굉장히 역동적인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 또한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들의 예상보다 빠르다." 

- 동아시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어떤 요인 때문인가. 
"2008년부터 심화된 미국의 위기, 일본의 패권적 행보, 중국의 부상 등은 예상된 것이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때문에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시간 또한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세력균형 체제가 급속도로 요동치고 있다. 요약하자면 네 가지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첫째, 국력 경쟁이다. 누가 국가의 파이를 키우느냐, 군사력과 경제력 문제다. 둘째, 세력권 경쟁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자신의 안보 영향력, 전략적 영향력 안에 두려 한다. 중국은 주로 이른바 '스탄 국가' 즉,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중화경제권 나라들에게 세력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셋째는 위신의 경쟁이다. 대외적으로 정치지도자의 위신을 세우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경쟁이다. 넷째는 위협의 신뢰성 경쟁이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 때릴 수 있다'고 상대방에게 공포의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야 군사력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리 패권자'인 일본에 집단 자위권 선물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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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은 '게임의 법칙'과 어떤 관계가 있나. 
"집단 자위권은 우선 게임의 법칙에서 국가 위신과 관계가 있다. 굴욕된, 혹은 강요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싫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패전국으로서 지난 70년간 강요된 질서를 감수하고 평화를 누려왔는데 이제 안 하겠다는 거다. 외부에서 조성한 강요된 평화는 싫다는 것. 국가 위신과 관계돼 있는 위신의 경쟁이다.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율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위신과도 관계가 있다.

둘째, 자위대는 이제 더 이상 자위대가 아니라 국제 분쟁이 벌어지면 실제 투입할 수 있는 군사력이 되겠다는 것이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자위대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인데, 신속성과 공격성을 개편 방향으로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군사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다. 세력권, 영향력 경쟁 측면에서는 일본이 '지역 패권자'로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국력 서열에서 상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집단 자위권이 나온 거다."

-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다는 뜻은 한반도에 국지적인 또는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의 역할에 대해 미리 보장을 받아놓겠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일은 하나의 세력으로 공조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과거 아시아 동맹은 양자 동맹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바퀴살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자 동맹으로 전환하고 있다. 남방 삼각관계 호주-일본-미국, 북방 삼각관계 한국-일본-미국.

이렇게 두 개의 축에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나라들이 주변을 에워싸면서 하나의 세력으로 편성되는 다자 동맹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 틀에 맞는 일본의 군사적 담론이 집단 자위권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지주회사라면 일본은 계열사 사장으로서 여러 협력업체를 거느려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지역 패권자'로서 위상을 가져줘야 집단적, 다자적인 동맹세력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국의 '에이전트'로서 미국의 대리 패권자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미국의 큰 선물인 셈이다."

- 일본이 미국의 '대리 패권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한미일 지휘체계가 통합되는 초국적(집단적) 군사세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누가 이를 요격할 것이냐 하는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미사일을 누가 요격할지 회의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지 않나. 하나의 지휘체계 아래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을 따질 필요 없고 지휘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구분도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된다. 국경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군사담론은 양자 동맹이 아니라 다자동맹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속에서 미사일방어와 해양작전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하나의 안보전략에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미국의 동맹안보가 국경을 초월하는 다자안보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미사일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해상훈련(PSI), 비자 면제 등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하나의 세력권, 집단방위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계열사 사장'이 일본인데, 일본이 다양한 (군사)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집단 자위권 행사다. 미국의 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전략 부재... 일본이 한반도 정세 주도할 수도

▲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힘을 실어 온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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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안보가 국경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실제 미국 주도가 아닌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표현은 글로벌(global)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의 세력권 내에서 집단적이라는 말이다. (미국 입장에서 다자안보는)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라고 하지만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행동을 상정하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는 닭 잡는 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거대한 네트워크(다자안보)는 소 잡는 칼이다. 다자안보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 같은 측면에서도 중국의 대응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2020년까지 경제력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 예상하지만 군사력 측면은 다르다. 중국은 항공모함의 경우도 많아야 3, 4척이 운용될 수 있는데 미국은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 전력 등은 미국에 비해 열세고 당분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다. 군사력 숙련도와 군사정보 자산도 부족하다. 때문에 당분간 중국은 미국과 (군사력으로) 맞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도광양회(韜光養晦·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 노선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핵심 이익을 설정하면 그것은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다. 대략 네 가지다. 남중국해, 서사군도, 대만, 북한. 이렇게 네 군데에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실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자신의 핵심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 중국이 주장한 '신형 대국관계'의 핵심은 자신이 설정한 핵심이익을 미국이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등 사실상 집단 자위권을 용인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의 말은)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말이지만 53조에는 전범국 조항이 있다. 일본은 유엔 정신을 위반한 전범국으로 명기돼 있다. (집단 자위권은) 전범국 지위 문제를 건너뛰는 문제가 된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주권으로 정리하면 지난 전후체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전후체제가 다 붕괴돼도 주권만 행사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동안 일본의 평화헌법을 비롯한 규제가 왜 있었는지 설명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균형된 접근이 필요한데 박근혜 정부는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물론 미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눈치 외교', 수세적 외교다. 부담스러우니 말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외교안보전략의 부재다. 외교적 발언권이 위축되면 '통일대박'은 없는 거다. 평화공존을 넘어 한국이 주도해야 통일대박이 되는 것이지,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이 된다면 우리에게 통일대박은 없다.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외교안보정책이 절실하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협력해야 할 사항을 엄격히 제한했다. 민족 내부 문제는 독일이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외교안보전략 부재에 따른 '눈치외교', '한복외교'로는 통일대박은커녕 강대국 정치에 함몰되는 지정학적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영구분단'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을 관리하면서 북한과 협력하는 외교적 관계를 넓혀 놓는 것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에 대응하는 역량의 원천이다. 우물쭈물 눈치를 본다면 한반도 정세를 결국 일본이 주도할 수 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보다 북일수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한중 관계 악화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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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군사협력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명분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동맹국 위치도 높아진다. 북한이 중요한 지정학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되레 중국에 깨우쳐주는 셈이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에 러시아까지 뛰어들 수 있다. 남북한의 협력 공간이 잠식되는 것은 물론, 한미일이 세력화되기 때문에 중국도 반작용을 일으키며 세력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다. 

상당한 냉전 지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군비경쟁, 대치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 작년 중국 교역량이 2600억 달러, 무역 흑자만 606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협력은 결국 중국으로부터 돈 벌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자칫 국가 전략 파탄으로 귀결될 수 있다." 

- 고고도미사일 사드는 40~150㎞ 상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다는 지적이다. 베이징대 주펑 교수는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바 있고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중국과 관계를 희생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국방부가 사드 도입 의사를 밝혔다.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에서 한미일 공조에 대해 우려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드 도입도 마찬가지다. 보수 내에서도 '전쟁하는 보수'와 '경제하는 보수'의 전략적 관점이 다르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외교안보를 국방부가 주도하면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언론에 흘리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보수정권이라도 우려하는 사항이 있는 법이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첫 나라가 되는 셈인데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드 배치는 일본, 알래스카까지 군사지휘체계가 통합되는 단계가 된다. 한미일MD(미사일방어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때문에 한중관계가 요동치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중국이 한미동맹에 대해선 내정이라 보고 묵인해왔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관해 중국이 얘기를 꺼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론 지형상 과거 냉전 때처럼 여론 분열이 심화되는 등 한중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MOU) 체결 또한 우려되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 MOU는 한미일MD로 가는 통과의례로 볼 수 있다. 정보기관들끼리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기에 비난 여론이 일었던 한일군사정보협정보다 부담이 적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워킹실무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실제 긴장 위기, 전쟁 위험성을 어떻게 보나. 
"냉전 시대에는 이른바 핵 균형이 있었다. 세력 균형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호하다. 분쟁 예방을 위한 외교적 성과도 없다. 6자회담도 안 되고 있지 않나. 남북 간 공감대도 없고, 강대국 간 대화도 없고, 모호해진 상황이다. 사실 전쟁의 위험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보수 한쪽에서는 위기가 시작됐다면서 (북한을) 빨리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래식 전쟁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북한 내부에서)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한다. 전쟁 위험은 핵을 가지는 길목에서 더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론이 더 탄력받고 공세적인 전략이 탄력받는 것이다. '핵 대 비핵' 구도를 만회하기 위한 군사전략이 나오게 될 텐데, 가장 군사적으로 위기가 큰 때는 이때다."

덧붙이는 글 | 인터뷰는 이연희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이 진행했으며 오삼언 간사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