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군사 동맹? 딜레마에 빠진 박근혜

일본과 군사 동맹? 딜레마에 빠진 박근혜

[프레시안 books] <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 &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필자의 다른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325

미국은 2차 대전 승리로 세계의 패권 국가로 떠올랐다. 이후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도구는 군사력이었다. 공산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한반도와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30년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군사 개입을 포기했다. 1969년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에 맡긴다'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고, 1972년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으로 미중 양국은 화해했다. 1973년 1차 석유 파동과 1979년 이란 혁명 및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따른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군사력은 중동 지역으로 향했다. 아프간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을 앞세워 소련과 10년에 걸친 대리전쟁을 펼쳤고, 1980년 발발한 이란·이라크전쟁에서는 양국을 모두 은밀히 지원하면서 중동 지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냉전 종식 선언 직후인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듬해 1차 걸프전을 통해 이를 격퇴했고 이후 미군은 사우디 등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서 이란까지 대중동 지역 국가들에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며 2003년 이라크에 대한 군사 침공을 단행했다. 그러나 2006년을 고비로 부시가 추진했던 일방적 군사주의의 실패가 명백히 드러났다. 게다가 2008년 9월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해 치러진 대선에서 정권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그리고 2011년 11월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했다.

40년 만에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왔다. 그동안 아시아의 세력 판도는 크게 변화했다.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띈다.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8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 되었고, 2010년에는 경제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2020∼2030년쯤에는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 여하에 따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정책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아시아 회귀 정책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완성

▲ <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 ⓒ푸른역사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정책을 조망하는 두 권의 책이 출간됐다. <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 :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푸른역사, 2014년 4월 펴냄)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 미국의 전문가 15인에게 듣는다>(창비, 2014년 6월 펴냄)가 그것이다. 두 권 모두 현직 기자의 작품이다. 앞의 책은 KBS 김대홍 기자가 썼고, 뒤의 책은 <한겨레> 이용인 기자와 미국인 테일러 워시번이 엮었다.

<미국, 아시아로 회귀하는가>는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를 "금융 위기로 쇠퇴해가는 미국의 패권을 되살리려는" 전략으로 파악하면서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 그리고 문제점과 한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 배경은 2008년 금융 위기,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의 양극화다.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미국의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2010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티파티가 주도하는 공화당의 거센 반대로 이 시도는 실패했다. 2011년 8월에는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향후 10년간 연방 예산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총 1조2000억 달러) 시퀘스터까지 발동됐다. 결국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이것이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아시아 중시 정책은 군사, 외교, 경제 등 세 측면에 걸친 통합 전략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만이 아닌 전 세계를 염두에 둔 세계 전략이다. 군사적으로는 2020년까지 미국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는 것과 함께 미군 병력의 순환 배치와 공해전(Air-Sea Battle) 등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한다, 외교적으로 아세안 등 아태 지역 내 다자 기구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며 미중 관계를 성공적으로 다룬다, 경제적으로는 아시아로 수출을 확대하고 아시아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러나 아시아 중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개념과 범위와 시간의 모호성 등은 이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군사력의 아시아 이동에 대해서는 첫째 미국 국방 예산 감축, 둘째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정세의 불안, 셋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후폭풍 등으로 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밝힌다. 특히 오바마 정부 2기가 시작된 2013년에 잇따라 터진 3S(시퀘스터, 스노든의 NSA 도·감청 폭로, 연방 정부 셧다운)로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통한 미일 동맹 강화, 여기에 한국까지를 끌어들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완성이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잔 라이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2013년 11월 조지타운대 강연('아시아에서 미국의 미래')에서 중국이 요구해온 신형 대국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1997년 개정 이후) 15년 넘게 끌어온 미일 상호 방위 조약 개정 협상을 2014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저자는 "우리가 우려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어쩌면 미국이 원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 전략일지 모른다"면서 "일본의 우익들은 (…) 패권 쇠퇴기에 접어든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택할 수밖에 없고 또 일본이 원하는 선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한국 외교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 시점에서 한미 동맹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인정하면서까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내재화' 움직임은 이제 동력을 잃었다"

▲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창비

이용인 기자 등이 엮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미국 외교 전문가(15명)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로 상징되는 미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와 그것이 동아시아 각국에 미칠 영향을 소개"한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미중의 '친구 만들기' 경쟁은 동아시아 각국을 선택의 딜레마로 빠져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한반도 사람들'의 주도권과 영향력은 약해지고, 국제적 세력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한반도 문제의 '외재화'다. (…) 2000년대 초중반 한반도 내에서 일었던 한반도 문제의 '내재화' 움직임은 이제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 엮은이의 문제의식이다.

아시아 회귀를 바라보는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1기 오바마 정부에서 아시아 회귀 전략을 입안하고 실행한 실무 총사령탑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바마는 미국이 중동에 과잉 투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아시아에 좀 더 투자하길 원했다"면서 이 전략을 적극 옹호한다. 반면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댄 불루멘설 미국 기업연구소(AEI) 아시아연구소장은 "오바마 정부의 아프간 철수는(2014년 말 예정) 잘못이며, 중동 문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되고, 중국과의 충돌 시 이길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비판한다. "언젠가 미국이 자국 문제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때가 온다면 중국과 모종의 타협을 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데이비드 램프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 전략이 중국에 대해 나약하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오바마의 2012년 대선 전략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중국에 모두 좋지 않은 방책이라고 비판한다. 군사 부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중국을 배제한 경제 협력체(TPP)를 추구하면서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미국 자신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주변국들에게 공포를, 미국에게는 우려를 야기하는 정책을 펴면서 군비 경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한다. 군비 경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측 모두 조금 물러나는 것이지만 이 가능성에 대해 그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절대적 중요성에 대한 믿음이다. 예컨대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발표된 아미티지 보고서의 작성자 중 한 사람인데, 미국의 초당적 대아시아 전략 지침서인 이 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미국의 이익은 아시아에 크게 달려 있고,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일본은 (1812년 이후) 200년 동안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중심"이었으며 "미국의 전략적 사고 속에 오랫동안 아주 중요한 나라였다"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하고 싶어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은 조지 캐넌을 비롯해 미국 군부 모두 "일본을 전 분야에서 필요한 세력 중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내부 지향적이 되더라도 미국은 일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린은 말한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문제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엮은이에 따르면 "이들은 미중 관계의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나 북한 문제를 바라본다. 이들의 사고방식에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많지 않다. 북한은 붕괴시켜야 하거나 붕괴될 대상이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한반도 내 혼란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안보라는 목표 속에서 한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곤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내에서 북한만큼 지지 세력이 적은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북미 관계는) 미국이 국제 체제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온 적대 관계", "바로 이 점이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이슈는 북한이 아니라 영토 문제", "우리가 현재 마주하는 역사 문제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맥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커트 캠벨)는 발언 등이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들에게 과거사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한편 마이클 그린은 지난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일본 총리가 제안했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그것은 환상"이라며 한마디로 깎아내렸다. 당시(2009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커트 켐벨 동아태 차관보도 이 구상이 "미국 정부의 수뇌부를 놀라게 했다", "미일 관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안보 체제 구축이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배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린은 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외교 장관들이 '집단적 안보에 관한 합의문'을 거의 발표 직전까지 진행했으나 한국 쪽이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뺐다"면서 이미 물밑에서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 준비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지난해 10월 27일 일본 사이타마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관열식(열병식)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날개 달아준 '아시아 회귀'…한국의 선택은?

2014년 이후 중동 및 유럽의 안보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무장 세력이 국가('이슬람 국가') 건설을 선포했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오바마는 부시의 과도한 군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대외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 정책에 전념하려 했으나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월 15일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오바마의 세계관은 바뀌어야 한다. 지난 5년간 오바마 행정부는 '전쟁의 파도가 물러가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미국의 이익이나 가치가 손상 받지 않으면서 세계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는 미국이 유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더 강경한 대외 정책을 주문했다. 따라서 당분간 미국의 아시아 회귀가 진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회귀의 핵심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통한 미일 안보 동맹의 강화, 여기에 한국까지 끌어들인 한미일 삼각 동맹의 형성임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미국의 대외 군사 전략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명확히 한 반면 주한 미군을 대북 억지용에 국한하려는 한국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전무하다. 북한 핵이 미국의 대중 군사 포위망 구축의 중요한 명분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국이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남북 관계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핵 문제 해결이 없는 한 앞으로 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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