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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혁신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종훈(왼쪽 앞), 김일호 공동혁신위원장과 첫 회의를 갖고 있다. 이정선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성격의 혁신위원회가 무성의한 도정(道政) 인수 절차를 밟고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외부에서 수혈된 혁신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고, 갑자기 보고 방식을 변경해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실·국의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노출했고, 관피아(관료+파미아) 문제의 진원지인 산하 공공기관은 아예 업무 보고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갈피를 못잡고 있다.
혁신위는 17일까지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전날에는 처음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북부청 안정행정실 2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금까지 모두 4차례 공식 회의가 열렸지만, 혁신위원들의 회의 참석율을 극히 저조하다. 첫 공식 업무보고를 받은 지난 16일에는 혁신위원 17명중 임해규 공동위원장과 한선·김은경·박경철·이병길 위원 5명만 참석했다. 이중 한선·김은경·박경철 위원은 혁신위 상주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 위원은 2명만 참석한 셈이다. 남 당선인의 공약 1호인 안전국 설치 등 안전분야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데도 이종훈·김일호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도 김일호 공동위원장 등 11명만 참석했다. 이종훈 공동위원장과 이상봉, 박용후 위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패션디자이너인 이상봉 위원의 경우 4차례 회의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채성령 당선인 대변인은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업무보고의 경우 해당 분야 혁신위원만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보고 방식을 갑자기 변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혁신위는 당초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가 단 한차례 약 2시간30분가량 보고를 받은 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4가지 이슈만 골라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꿔 공무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익명을 원한 복수의 공무원들은 “한 달 넘게 업무보고 준비를 해왔는데, 느닷없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황당하다”면서 “이슈 토론을 하겠다는 데 최소한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토론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혁신위가 이슈 토론형 보고에 포함시킨 실·국도 뒤죽박죽이다.
예컨대, ‘준공영제―버스 분야’의 경우 버스와 연계성을 갖춰야할 철도물류국을 제외시켰고, ‘보육·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본청 보건복지국만 포함시키고 북부청 복지여성실이 누락시켰다.
또 다른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실·국은 누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실·국이 포함됐다”면서 “혁신위원들이 도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인지 도청 실·국의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도(道) 산하 공공기관 26곳을 모두를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 꼴이 됐다. 보고를 받아야 산하기관 퇴직 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혁신위가 말로만 혁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만구·이복진기자/prim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