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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중부일보에는 전에 없었던 사진이 게재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연정을 합의하기 위해 열린 경기도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연립자치정부 구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실무기구인 정책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결국 남 당선인은 새정치연합 측과의 첫 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정책합의를 우선 추진키로 했는데 구성비율도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양당에서 각각 국회의원 2명, 경기도의원 2명, 정책담당자 1명 등총 10명으로 구성키로 한 일에서다. 여기에 새로운 경기도정 모델에 대한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19일 오후 2시 토론회도 열기로 해 본격적인 남 당선인의 행보를 짐작케 하고 있다.
그동안 설마 했던 이번 정책협의회는 사실상 현 경제부지사인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 당선인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진 일로 어찌보면 전에 없었던 일로 경기도 정치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분명히 남 당선인으로서는 실험적인 정치 제안인 탓이다. 남 당선인의 말 그대로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이런 좋은 정치혁신 운동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지만 자칫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금새라도 삐걱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기득권 포기가 관건이다. 사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제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익보다 정치이념과 서로의 엇갈린 이해로 인해 얼마가지 않아 틀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자리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진정 국민과 경기 도민이 바라는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위해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한 참석자의 의미 있고 뼈있는 얘기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당내 소장파 출신인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지사 당선인도 이와 같은 정치실험에 도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인 ‘새도정준비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측 제주지사 후보였던 신구범 전 지사를 선임하는 파격을 선보여 지방정치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연정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보수진영인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을 이끌면서도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과의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한 예를 들 수 있다. 사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최저임금제 도입과 이중국적 허용 등 요구사항을 통 크게 수용한 결과였다. 물론 이에대해 기민당은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을 봉쇄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기사당은 외국 등록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주장을 관철해 체면을 세운 것이 좋은 본보기다. 남 당선인의 이러한 정치실험을 두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실험은 지방자치제 차원의 첫 연립도정 운영 시도로 메르켈 식의 대연정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평가가 가능하고 관심도 그 만큼 크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