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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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12일 밤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소위 일본 식민지배 발언에 대해 이를 보도한 KBS가 일부분의 글귀만 편집 보도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법적대응을 언급해 사실상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KBS 등 일부 언론은 11일 9시뉴스에서 문창극 후보자가 일본의 식민지배는 DNA차원에서부터 게으른 한민족이 조선시대 500년을 허송세월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창극 후보자와 관련한 이러한 논란들에 여당의 초선 의원 6명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는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이를 1면에서 주요하게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와 문창극 후보자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일보>는 이에 대한 소식을 1면에서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오늘 7개 부처의 개각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을 점쳤다. <중앙일보> 역시 이르면 오늘 7~8개 부처의 개각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사회부총리에는 비정치인 인사가 내정될 것이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을 1면 보도했다.
- 청와대 수석들이 교체됐다는 소식도 1면에서 주요하게 보도된 것 같은데?
어제 청와대가 정무수석, 경제수석, 교육문화수석, 민정수석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무수석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제수석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민정수석에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이 내정됐다.
조윤선 신임 정무수석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을 맡아 11개월간 그림자처럼 보좌하면서 신임을 쌓았다는 평가다. 청와대 수석은 의전상 차관급이어서 한 단계 낮은 자리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루는 업무는 훨씬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의 경우 학계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 당시 전체 공약의 설계를 맡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릴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김영한 신임 민정수석은 경북 의성 출신의 공안통으로 2012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송광용 신임 교육문화수석은 교육전문가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정수장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전임인 모철민 전 수석이 문화부 출신인데 진보 교육감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계 출신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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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러한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진배치된 것으로 평가되며 일각에서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유임됐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신문이 이 같은 소식을 1면에 다뤘다.
이외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갖고 있는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소득세 1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소식도 각 신문의 1면에 실렸다. 현행 법령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소득의 최대 38%까지 세금을 내도록 돼있다.
- 주요 신문 사설에서는 아무래도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사설들이 많았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총리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동원하며 매우 강력한 비판을 내놨다. 식민사관에 바탕을 둔 민족개조론으로 국가 개조에 나설 것을 예상하니 섬뜩하다면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경향신문> 역시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일보>도 문창극 후보자가 분명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역시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지만 문창극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조언해 앞서의 신문들보다 약한 톤의 목소리를 냈다. <동아일보> 역시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주장과 거의 유사하다. 문창극 후보자의 친정인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주요 뉴스
- 기타 주요 뉴스 전해듣기 전에 세월호 참사 관련 수색 상황 전해달라.
세월호 사고 59일째인 오늘 사고 해역은 물살이 가장 빠른 대조기로 들어섰다. 정부합동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1시 48분부터 정조 시간을 맞아 한 차례 수중수색을 실시했지만 빠른 물살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 수색팀은 오늘 오전과 오후 세 차례 정조시간 때 유속이 시속 1노트 이하일 때만 추가 수색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사고해역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가 하루 동안 수색 작업을 중단해 관심이 쏠렸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 수색에 참여한 잠수사들은 수중카메라를 갖춘 헬멧을 쓰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관군합동구조팀과 실종자 가족들이 작업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언딘 소속 잠수사 18명은 수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중촬영장비가 부착된 헬멧 착용을 거부하고 거의 하루 동안 수색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이 설득에 나서 오늘 13일 부터는 언딘 소속 잠수사들이 수색에 복귀한다고 한다. 이런 갈등에 희생자 가족들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검찰의 금수원 수색이 결국 큰 성과 없이 끝났다고?
이틀 동안 거의 40시간에 걸쳐 검경이 금수원을 수색했지만 결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끝났다. 유병언 전 회장이 금수원 내부 땅굴에 숨어있다는 제보에 따라 민간업체까지 동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또, 금수원 신도 200여명을 상대로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를 찾는 작업을 벌였지만 애초에 목표했던 수배자를 검거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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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대한 이틀의 검경 수색이 큰 수확없이 끝난 12일 밤 경찰 병력이 금수원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따라 검찰은 그제 금수원에서 체포한 신도 5명을 심문하고 유병언 전 회장 집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서 유병언 전 회장 추적의 단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색 작업 중 검경 요원들이 금수원 시설에서 낮잠을 잤다는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SNS 등에서는 과연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을 체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
- 어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12일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됐다. 김선동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지난 2011년 1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바 있다.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역시 의원직 상실형이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 비용 외의 3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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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로써 7월 30일 재보선 실시 대상 지역구는 2개가 늘어 14개가 됐다. 김선동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순천곡성이며 배기운 의원의 지역구는 전남 나주화순이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성완종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 재계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했다고?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내년치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5210원으로 묶자는 안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노동생산성 측면과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면서 동결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재계의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 요구는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측은 이미 예고한 대로 올해 5210원에서 1490원 오른 6700원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다 소득분배개선치까지 고려해 6700원은 돼야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 동맹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던 주유소들이 이를 연기했다고?
한국주유소협회가 12일로 예정됐던 동맹휴업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주유소협회 측은 가짜석유 등의 거래 여부 파악을 위한 주간보고제 시행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연간 1조원에 이르는 가짜 휘발유 유통 물량을 없애겠다면서 7월부터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를 기존의 월간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측은 이 제도의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 1만2600여개 주유소 중 3029개 주유소가 12일 하루 동안 동맹휴업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 24일로 연기된 것이다.
정부는 주간보고제는 예정된 7월부터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를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주유소 협회 측은 7월 주간보고제 시행을 받아들이되 협회가 직접 회원사들에게 보고를 받아 한국석유관리원에 넘기는 종전 방식은 유지돼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것 역시 6개월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의 더 짚어볼 뉴스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다른 장관 등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돼야한다.
현재 전체 재석의원 286명 중 144명이 찬성해야 총리 인준이 가능한데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 수가 149명이어서 표결을 할 경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12일 새누리당 초선 의원 6명이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데다 여당 내 비주류 일부 의원들도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들이 이탈할 경우 표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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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12일 밤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외출을 마치고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사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에 실패해 낙마한 총리 후보자로는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장상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등을 들 수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워낙 논란이 거센 상황이어서 어떨지 모르겠다.
- 인사청문회 전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은?
보통 자진사퇴는 자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같은 경우 가족들과 과거 자신이 사건을 수임했던 의뢰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정도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을 보면 문창극 후보자의 정신력은 상당한 경지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자진사퇴를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청와대의 의지다. 청와대가 임명 강행 의지를 잃으면 버팀목이 없어지는 총리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두 번째 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그냥 두고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문창극 후보자로서도, 청와대로서도,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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