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관리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140개 국정과제 곳곳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5월말 현재 국정과제(140) 신호등 점등 상황을 살펴보면 녹색등 103개, 노란등 35개, 빨간등 2개가 점등됐다. 

특히 지난해 7월 국정과제 신호등이 처음 도입된 이래 빨간등이 켜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녹색등 127개, 노란등 13개가 켜졌던 것과 비교하면, 노란등 22개와 빨간등 2개가 새로 점등된 것이어서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정과제 신호등 가운데 녹색등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란등은 대형사건·사고의 발생 등으로 소관부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빨간등은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해 전면적인 과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일컫는다. 

이번에 빨간등이 새로 켜진 2개 과제는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와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과제이다. 국무조정실은 빨간등 점등과 관련, 국가 재난관리체계와 해양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한 상태로 전면적인 과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란등이 새로 켜진 5개 국정과제는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등 추진 등이다. 

이 같은 노란등 점등은 세월호 사고로 연안여객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연 등으로 장시간 근로개선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보호대책 추진이 절실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발생 및 유출정보의 불법적 사용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녹색 등 3개 과제는 녹색등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진 것과 관련, 앞으로 현장위주의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실제작동 여부, 문제발생 우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연말 국정과제 평가 시 민간전문가 풀(pool)을 확대해 국민체감도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과제들은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반영해 수정·보강할 방침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입력시간  2014.06.08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