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정당공천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제주의소리 news@jejusori.net  2014년 05월 14일 수요일 09: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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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수범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학생 

 

▲ 장수범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건에 의해 평소보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지지가 무뎌지긴 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쉬이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어떤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관심 속에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 후보는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가능한, ‘정당공천제도‘란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의원 또한 같은 견해를 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까지도 현행유지로 정당공천제폐지에 등을 돌려버렸다. 도대체 정당공천제가 무엇이기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일까?

먼저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살펴보면, 이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치지망생에게는 지방자치의 훈련장을 통해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뿌리가 지방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앙당의 전횡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참여 긍정론자들의 입장은 정당공천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정당참여 배제론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의 입장을 보인다. 그들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이 아닌,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의 예속화로 바라본다.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정당들이 깊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의 수직적 지배구조가 문제라는 점으로 해석되며, 특히 중앙집권적 공천제도에 의해 발생할 공천비리가 문제된다. 공천의 민주성에 있어, 후보자 공천이 상당부분 정당 지도부에 의해 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 배제론자들은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독점적인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서 지방정치인이 중앙정치인에게 종속되어 가고, 이는 지방정치인이 지방 이슈보다는 중앙 이슈에 천착하도록 만들어 지방자치를 질식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긍정론자들과 배제론자들의 입장은 정당공천제라는 하나의 입장에서 하늘을 보느냐, 땅을 보느냐의 시선차이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당공천제의 유지와 폐지 모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들은 정당공천제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fact)을 알고, 그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공통된 여론을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의민주주의 이름에 걸맞게 대중여론을 수렴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가공하여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옳고 그름의 답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귀 기울임이, 결국엔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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