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깊게보기] 지역 맞춤 안된 주택종합계획

 

[부동산 깊게보기] 지역 맞춤 안된 주택종합계획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4-04-20 19:02:03

 

정부는 한 해의 주택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종합계획을 매년 2분기가 시작될 때 발표한다. 내용은 어떨까. 최근 발표된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의 목차를 살펴보면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계획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주택종합계획이 정부에서 수행할 주택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내용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초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인구구조학적인 변화 외에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양극화, 탈동조화(de-coupling) 등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고려했어야 옳다. 상위계획 차원에서라도 시장 전체로서의 총량적 주택공급뿐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 즉 지방에 대한 동향과 변화의 요소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2.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강조돼야 하지만 이제는 주택의 양적 문제보다는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덧붙여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의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거버넌스(housing governance)로서의 고민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시장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움직이던 동조화 현상이 깨진지 오래됐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고 적절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과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것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은 진작 시작했어야 마땅하다.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한다. 대신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에 '지방'이 없는 것은 지방을 위한 주택정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