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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전면 도입된 제도로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 기조를 이어가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면서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정체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해 이달 내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