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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기조(基調)에 발맞춰 지역본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숨은규제 해소 방안을 12개 지역본부 중 처음으로 마련, 시행한다.
LH 경기본부의 이같은 정책 마련은 LH 본사가 지난 9일 ‘LH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내부규제 및 개발사업 관련 법률 등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선언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해당 회의 후 이명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의 숨은규제 마련에 대한 강도높은 지시가 있었고, 이후 세심한 검토를 통해 이번 방안이 마련 됐다는 후문이다.
13일 LH 경기본부의 숨은규제 해소방안에 따르면 외부고객과의 유형별 간담회 등 고객 소통채널을 통해 각종 불편·불만 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본사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제발굴 점검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유형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소통강화
보상·공사(용역포함)·판매·주거복지 등 분야별 소통채널을 규제완화를 위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한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과제발굴을 추진할 예정인 것.
이에따라 오는 24일 개최되는 ‘Land Fair 2014’ 등 각종 투자설명회시 규제완화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주부고객 입주 도우미들로부터 개선사항 및 고객제안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고객 불편해소 우선과제 발굴 즉시 개선방안 강구
고객 불편해소 우선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대내외 소통을 통해 중장기 과제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현재 고객 불편해소 우선과제로 꼽히는 것은 매매·공사계약, 주택건설, 지급자재, 하도급,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 및 판매계약 체결시 과도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공사 입찰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했던 관행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간소화한다. 3단계 준공검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 준공검사 과정을 통합·시행한다. 구매 장기화에 따른 공정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업체 및 조달청과 협의, 지급자재 구매 효율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접수 사례를 분석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이어 다가구주택 매입시 시설점검 병행을 통해 보수가 불필요한 세대는 즉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TFT 구성을 통한 점검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규제개혁 과제들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본부내 규제개혁 TFT 및 실무협의체 가동을 정례화하고 월간회의를 통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보상·공사·판매·주거복지 등 규제개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현안심의위원회 부의검토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과제발굴 등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규제개혁 유공직원에 대한 마일리지제 도입 및 포상을 실시한다.
이명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은 “현장 차원의 규제개혁 실행방안이 마련된만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며 “사업방식 다각화 등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공사의 부채감축,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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