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전략 · 경기, 임대주택 확대 · 인천, 구도심 재생

 

서울, 뉴타운 전략 · 경기, 임대주택 확대 · 인천, 구도심 재생

[서울·수도권 지방선거 후보들 주택공약]

기사입력 2014-04-03 17:59기사수정 2014-04-03 22:03

 

<이 기사는 2014년 04월 04일자 신문 10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철거방식 일변도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가 내려질 전망이다.

본지가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의 주택공약을 분석해본 결과, 후보들은 전반적으로 철거방식 일변도의 뉴타운개발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전면철거 전면개발 방식과 뉴타운 출구전략 등 양극단 정책 사이에서 합리적 방안을 선택하는 절충안이 대세를 이루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맞춤형 전략'으로 승부를 거는 식이다. 뉴타운출구전략 대 맞춤형 전략으로 대척점을 이룬 형국이다. 경기와 인천 역시 여야 후보 모두 대규모 재개발 공약 대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구도심을 단계적으로 재생한다는 방식이 우세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모든 후보들은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고 저리주택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을 비롯해 해당지역 인구 특성을 감안한 맞춤 특화형 주택을 공급하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서울 '출구전략 vs. 맞춤형 전략' 격돌

기본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은 시장 당선자가 여권성향이냐 야권성향이냐에 따라 변곡점을 맞게 됐다.

박 시장이 추진해온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현 임기 만료기간을 넘어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짜여 있다. 따라서 현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내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사업장 정리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임대주택도 2018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6만가구의 경우 신규건설 방식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 주택을 시가 재임대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반면 여권 후보들은 뉴타운 개발이 필요한 데도 지지부진한 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내놔 박 시장의 주택정책과 대척점에 섰다. 다만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선 신속한 매몰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고 있어 과거 전면철거 일변도의 주택정택과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출구전략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이혜훈 후보는 지역별로 뉴타운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주민 의견과 도시발전적 측면에서 조사한 뒤 계속 진행 또는 해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맞춤형 정책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곳은 해제를 통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반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공공용지 제한 등을 서울시에서 과감하게 풀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주택정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권 후보 중 가장 적극적인 편이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우리나라 신규주택 공급의 절반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발생하는데 서울시의 규제로 주택부족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황식 후보는 구체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해 신규 주택공급이 현저하게 적은 자치구에서부터 물량을 공급한다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민간 유휴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개발해 임대주택과 창업지원센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경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예고

경기도지사 후보들 역시 서울시장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뉴타운 개발을 지양하는 입장이다. 경기도 주택정책의 경우 도내 지역별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 개발 아이디어를 짜내는 데 후보들이 주력하고 있다.

남경필 후보는 "뉴타운은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후보는 아울러 임기 동안 10만가구에 달하는 장기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해 그동안 임대주택 부족현상에 시달렸던 경기도의 주택정책과 차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국 후보는 지역별 특성을 사례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세부안을 마련했다. 분당의 경우 대형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과정에 적정 규모의 평수로 재설계하자는 게 대표적이다. 또 벤처기업들이 많이 몰린 판교 인근에 근무하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소형 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복안도 내놨다. 성남 다세대주택지역 재개발 방식도 대형 대신 원룸∼투룸 위주의 소규모 맞춤형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원유철 후보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뉴타운 사업의 추진, 해제구역을 정하기로 했다. 원 후보는 "사업추진구역은 용적률·용도완화,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려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타운 해제지구에는 노후 주택소유자들끼리 소규모 조합을 만들어서 수십 가구 단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 입주자에겐 주택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도 주민들 간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일괄 단지형을 지양하고 분양과 임대를 섞어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는 획기적인 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승부를 건다. 김 후보는 "뉴타운 방식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이 어렵도록 하는 형태로 건축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 개념을 도입, 계층 간 위화감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교통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 역세권으로 활성화되는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같은 당 김상곤 후보 역시 전·월세난 해결에 주택정책의 비중을 놓고 임기 중 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1만가구의 민간참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명이 남은 건물의 경우도 기존의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천, 구도심 재생에 주력

인천의 경우 시장 후보들 간 주택정책 시각이 큰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중지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기존 개발이 중지된 곳이나 철회된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송영길 시장은 과거 과도한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도 등 신도심과 부평·주안 등 구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문병호 후보는 "민생과 관계없는 개발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는 동시에 '원도심 슬럼화'가 심화된 데 대해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장기 공급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박소현 김영선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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