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 칼뺐다…역대 정부선 '지지부진'

 

朴대통령 규제개혁 칼뺐다…역대 정부선 '지지부진'

규제개혁장관회의 직접 주재…민간 60명 등 160명 참석
국민의정부 이후 역대정부와의 규제혁파 차별화 강조

연합뉴스 webmaster@kyeongin.com 2014년 03월 20일 목요일 제0면

▲ 18일 오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영상국무회의를 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정부까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때 자신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 시스템에 있어 역대 정부와 다른 점으로 규제총량제에서 나아간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에 가중치를 부여해 2016년까지 20% 규제 감축, 합리적 규제 민원 불수용시 3개월 내에 관련 부처의 소명,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 및 일몰제 적용, 기존 규제 전체의 50%에 현 정부 임기내 일몰제 설정 등을 꼽았다. 

◇靑 "규제개혁 의지·방식 역대 정부와 다르다" = 청와대는 특히 시스템 측면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식이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핵심규제 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 전 부처의 규제가 50% 이상 폐지됐지만, 페지가 건수 위주로 진행됐고 개선 효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참여 정부'에서도 규제총량제가 최초로 도입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건수 위주로 규제개혁이 수행된 데다 규제개혁 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2004년 도입 이후 실효성 논란 끝에 2006년 폐지됐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경우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했지만 추진체계가 신설규제 심사와 연도별 규제정리를 총리실이,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바람에 부처간 혼선이 발생했다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현 정부는 올해 부처 특성을 고려해 최소감축률을 부여하는 한편 내년부터 부처 자체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해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려 한다는 점에서국민의정부와 다르다"며 "국민과 기업이 실체 체감할 수 있는 5대 서비스분야 핵심규제나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면 가중치를 부여해 필수규제 감축을 달성할 것"이라고밝혔다. 

또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규제를 만들 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 기준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실질적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객관적 검증을 하고 이행력 담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신설이건 기존이건 규제 종류 구분없이 대통령 주도로 핵심규제 위주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법·제도뿐아니라 공무원의 행태나 관행에 대해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 쓴소리 청취·규제개혁 해법 찾기 '끝장토론' = 이날 회의는 애초 지난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사흘 연기됐다. 민간인 참석자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기업인 수도 대폭 늘리고 시간도 제약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회의를 연기하되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자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규제를 직접 겪으며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 부문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도 여전히 규제를 설정하고 감독하는 공무원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것, 중간보고 과정 없이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12명이던 민간 분야 회의 참석자는 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 관계자까지 하면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 회의가 됐다.

회의장 전면에는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도약하는 한국경제!'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 

민간 참석자로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기업 위주로 꾸려지던 것과 달리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자영업자 대표로 갈빗집을 운영하는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듣기 위해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초청됐고, 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규제개혁위원회 전임 위원장과 위원도 토론자로 나섰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 등 내각과 청와대가 총출동했다. 감사원에서도 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제목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발제 이후 기업현장의 애로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및 공무원 행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인이나 자영업자가 겪는 규제에 대한 현장의 '쓴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두 번째 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특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서의 핵심·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이 집중적으로다뤄졌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예정돼 있지만 제한시간 없이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KTV가 전체를 생중계했으며,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도 회의 일부를 생방송으로 전달했다. 

청와대 및 각 부처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