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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면 도입한 ‘상향식 공천’에 비상등이 커졌다.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221개 선거구(경기도지사 경선 제외)에서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
특히 이들 선거구에서 모두 경선을 실시될 경우 경선 비용이 최대 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돈 경선’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접수된 6·4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 선거구(경기도지사, 시장·군수,경기도의원, 시·군의원) 303곳 가운데 2명 이상이 공천을 신청한 곳이 221곳에 달한다.
시장·군수 31곳중 29곳, 경기도의원 116곳중 63곳, 시·군의원 155곳중 129곳에서 최소 2명 이상이 공천을 신청했다.
새누리당의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이들 선거구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 경선(당원 50%·비당원 50%)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맞춰 오는 30일까지 공천 신청자를 3~4배수로 압축한 뒤 다음달 25일까지 경선을 마무리하려면, 산술적으로 26일 동안 하루에 8.5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새누리당은 경선관리 비용을 줄이고,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등 경선 전반을 위탁하기로 했다.
문제는 경선 비용이다. 새누리당은 시장·군수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경기도의원과 시·군의원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놨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시장·군수 후보 1명을 뽑는데 최소 2천500만~4천만원이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비당원 선거인단 1명을 모집하려면 통상 4만~5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500명을 모집하려면 2천500만원을 있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선관위에 경선관리를 맡길때 발생하는 위탁비용 1천500만원이 추가로 든다. 남양주시 선관위는 선거인단이 1천명이었던 농협조합장 선거 관리 비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의원과 시·군 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당원 300명만으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1개 선거구당 500만원씩의 위탁 비용이 발생한다.
시장·군수 후보 29명을 경선을 통해 선출하면 최대 11억6천여만원, 경기도의원은 3억1천500만원, 시·군의원은 6억4천500만원 등 모두 21억2천여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누리당 도당은 공직 후보자 신청을 받으면서 시장·군수는 100만원, 경기도의원 80만원, 시·군의원은 50만원씩의 경선 비용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경선 대신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상향식 공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도당 관계자는 “후보의 우열이 확실하게 나눠질 경우에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 요구가 있을 경우 직접 경선 대신 여론조사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선만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기자/why0524@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