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있는 안보·외교 통했지만 인사·경제는 `미흡`

`원칙`있는 안보·외교 통했지만 인사·경제는 `미흡`

매경·MBN·메트릭스 설문조사
北 설득한 뚝심을 경제에 발휘해 일자리 창출·공공개혁 이끌어야

 

◆ 박근혜 대통령 1년 ◆

`박근혜정부는 지난 1년간 잘해왔다. 1년차 때 북한을 설득한 뚝심을 경제와 일자리에 발휘할 때다.`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를 평가하는 목소리는 이렇게 요약된다. 경륜 있는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

매경과 MBN이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5.2%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지율이 각각 32%, 22%(한국갤럽 조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야는 외교ㆍ대북 등 대외 분야였고 인사ㆍ고용ㆍ복지 등 국내 정책은 평가가 박했다. 안에서 까먹은 점수를 바깥에 나가서 보충한 셈이다.

◆ 경제, 구체적인 것에 집중해야

국민은 `향후 박근혜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ㆍ일자리`(44.7%) `공공 부문 개혁`(11.8%) 등을 꼽았다. 대통령이 `자나깨나 국민의 먹고사는 걱정 외엔 다 번뇌`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지난 1년간 정책 중 잘한 분야`를 꼽는 질문에 `경제 분야`는 단지 4.4%의 대답만 나와 지난 1년간 국민의 불만이 묻어났다. 또 고용 정책과 인사 정책은 1~2%대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도 `잘못하고 있다`(29.2%)가 `잘하고 있다`(25.5%)는 대답보다 많았다. 단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국내 정책 중 가장 지지도가 높았으며 `잘하고 있다`(42.5%)가 `잘못하고 있다`(20.7%)보다 두 배 많아 기대감을 표현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과제는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기업이 투자하게 하려면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풀어줘야 하며, 3개년 계획을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하나만 집중해 성공해도 다른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선 무려 64.0%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대일본 외교 정책은 `잘하고 있다`(46.5%)가 `잘못하고 있다`(19.9%)를 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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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방관? 대통령 혼자 안돼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통치라는 것은 쌍방향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게 많아 국민은 구경만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은 "사회 각 분야 그룹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으로 원심력이 큰데 이를 구심력으로 엮어내는 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박 대통령이 보여준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34.6%가 나왔지만, `못하고 있다`는 대답도 29.9%가 나왔다.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에서 `사회통합`이란 답이 11.7%로 세 번째에 자리 잡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세대 간, 지역 간 괴리는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신경 써야 할 큰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이 잘됐느냐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33.9%를 차지하긴 했으나 20대와 30대는 부정적 응답을 많이 한 반면, 60대 이상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세대 간 인식차를 보였다.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기초연금 정책 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특유의 `함정`으로 지목되는 인사 문제는 높은 점수가 안 나왔다. 잘못한 분야를 꼽으라는 질문에 △인사 정책(27.0%) △복지 정책(19.4%) △경제 정책(12.8%) 순서로 선택했다.

[김선걸 기자 /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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