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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창열 전 경기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양시에 ‘미래과학문화창조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묶인 각종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범기자 sbkim@kyeonggi.com |
국무회의 참석 못하는 차관급 도지사, 도민 자존심에 상처
인구 20만 세종시장 뒤에 서는 경기지사 말이 되는가…
민선 2기 임창열 전 경기지사는 역대 경기지사 중 가장 일을 많이 한 지사로 첫 손에 꼽힌다.
임 전 지사는 다양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혜안으로 도내에서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는데 특히 재임 당시 추진한 판교테크노밸리는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국내 R&D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조명받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수습한 남자’로도 국민에게 인식돼 있는 임 전 지사를 지난달 25일 만나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임 전 지사는 “지방자치 발전은 결국 정부의 의지문제”라며 “경기도와 국가 경제 발전, 그리고 박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고양시에 세계적 규모의 ‘미래과학문화창조산업단지(가칭)’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지사를 퇴임한 지 10년이 지났다. 어떠한 변화가 느껴지나.
경기도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재임 당시에는 서울시 인구가 1천만명, 경기도가 약 900만명 가량이었는데 이제는 경기도가 1천200만명이 넘고 서울시는 1천만명 미만이다. 국민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됐다.
또 지방 공직자들의 역량도 많이 향상된 것 같다.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도 나왔으니 경기지사 출신 대통령도 곧 나올 수 있다고 본다.
- 재임 당시 추진한 판교테크노밸리가 1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핵심지역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데.
통상산업부 장관을 역임할 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내가 주도해 만들었다. 도지사 당선 후 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 도내에 R&D 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판교에 330만㎡가량의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아파트 짓는 게 더 급하다며 66만㎡밖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도 판교테크노밸리가 국내 최대 R&D단지다. 세계와 경쟁하려면 더 큰 R&D단지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아마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정부 임기와 함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국민은 창조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민할 것 없다.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것 전국에 몇 개 만들면 된다.
가장 적합한 곳은 고양시다. 고양시에는 약 3천3백만㎡가량의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다. 고양시는 국내 최고 전시회장인 킨텍스가 있고 공항, 서울도 가깝다.
또 미래산업은 ‘문화’와 ‘관광’을 빼놓을 수 없는데 고양시에는 한류월드와 K-POP아레나 공연장도 있다. ‘박근혜 플랜’으로 ‘미래과학문화창조산업단지(가칭)’를 만들면 역사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수구조도 중앙과 지방이 7대 3까지는 조정해 ‘지방 숨통’ 터줘야
복지정책 꼭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떠안아 재정 위기로 힘든 나날
한반도 심장 경기도에 ‘미래과학문화창조산단’ 세워 세계와 경쟁해야
- 민선 2기 당시에는 IMF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IMF는 금융기관과 재벌들의 위기였지 정부와 지자체가 돈이 없진 않았다. 지금의 위기는 성격이 전혀 다른 위기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에 지자체 빚이 더 늘어났다. 복지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미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국가가 보육재정의 70%가량을 부담하고 세수구조도 개편해 중앙과 지방이 7대 3까지는 조정돼야 한다.
현재는 복지정책 등 중요한 정책사업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자체는 예산 집행만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경기지사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사 말도 안 듣고 어떻게 국무회의가 국민의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 국무회의 참석 인원 규정은 대통령령이다.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경기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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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前 지사는…
1944년 5월 27일 경기 시흥 출생(만 69세)
경기고, 서울대, 윌리암스대학대학원(석사),명지대학교대학원(박사) 졸
현재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1998년~2002년 경기지사(민선 2기)
1997년~1998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1997년 제3대 통상산업부 장관
1996년 제1대 해양수산부 차관
1994년~1995년 제15대 조달청 청장
1986년~1988년 IMF 이사
1970년 행정고시 합격 |
-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결방법은 없는가.우리나라는 수도권 규제가 정치 문제로 굳어졌다.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하면 지방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난다. 그렇게 때문에 국회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완화해 가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보면 수도권의 정의는 ‘서울시’다. 나머지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국 경기도는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이지 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지역만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제외하면 된다.
조금 전 제시한 미래과학문화창조산업단지나 평택항 주변 지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약속한 바 있으니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는 규제들은 시급히 완화해줬으면 한다.
-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도 훌쩍 지났다. 더욱 발전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결국 대통령의 의지다. 세수구조 개편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교부금 등 정부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안행부의 시ㆍ도 서열을 보면 아직도 경기도는 타 시의 밑에 있다.
인구 20만도 채 되지 않는 세종시장 뒤에 경기지사가 서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인구 1천200만명의 경기지사는 차관급이고 1천만명 정도인 서울시장은 장관대접을 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가 뭐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도민들의 자존심 문제이다.
또 현재는 정부는 국토개발에 있어 지방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내 개발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경기지사와 협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국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부처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합의제’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임창열 前 경기지사 업적은…
IMF 외환위기를 수습한 ‘경제통’… 경기도를 일으키다
민선 2기 경기지사인 임창열 전 지사(제30대)는 임기 중(1998~2002년) ‘도전과 창조, 희망의 경기도’라는 구호 아래 경기지역 경제발전과 수도권규제완화, 경기북부발전 등에 힘썼다.
지난 2000년 의정부에 ‘북부청사’를 건립해 북부지역에 행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에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전쟁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파주시에 330만㎡ 규모의 ‘외국인전용국가산업단지’를 확보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LG필립스 산업단지’로 경기북부 지역 경제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전 지사는 향후 중국이 제1의 무역상대국이 될 것을 예측, 대중국 수출 전략기지로 육성하고자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평택항 개발에 집중했다. 당시 평택항은 컨테이너도 들어올 수 없는 이름뿐인 항이었지만 재임 기간에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으로 발전시켰다. 또 2001년에는 ‘킨텍스’를 고양시에 유치, 경기도 MICE 산업의 초석을 마련했다.
임 전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지방공무원들도 법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임 기간 ‘한강수계법 제정’ㆍ‘접경지역지원법 제정’ㆍ‘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등 총 27개의 법을 제ㆍ개정했다.
특히 임 전 지사가 추진해 2001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을 통해 2005년까지 4조4천억원의 재원이 마련ㆍ사용돼 팔당 수질이 크게 개선됐으며, 물이용부담금제도도 시행돼 각종 규제로 고통받던 수변구역 주민들의 생활 지원에도 큰 보탬이 됐다.
아울러 임 전 지사는 문화ㆍ관광산업 분야에서도 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지난 2000년 외국인 전문숙박단지로 확보한 100만㎡가량의 부지는 현재 한류월드로 개발 중이며,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 백남준아트센터 건립 등으로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에도 앞장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