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2014년이 더 문제…해법 없나 

기사입력시간 2013.12.28  20:12:31 

 문현구 | brando@obs.co.kr  
   
 

【앵커멘트】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광역자치단체 답지 않게 올 한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며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불경기에 따른 세수 부족이 주 원인인데, 재정위기는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경기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난 탈출을 위한 경기도의 해법은 무엇인지,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경기도, 사상 첫 '재정위기'

올해 재정난을 겪으며 당초 계획했던 살림살이에서 4천억 원 가까이를 줄였던 경기도가 내년에도 5천억 원을 또 줄입니다.

세수 확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 세수의 60% 정도가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취득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싱크】김문수/경기도지사
"중앙정부가 우리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올린다 내린다' 계속 그렇게 해서 특히 취득세 부분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구요."

'허리띠 졸라매기' 어디까지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위기 탈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 축소 또는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안산항공전 등 행사성 경비와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축소, 공무원 수당 절감 등이 주요 내용.

그 여파로 각 시·군의 살림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영애/오산시 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하향 조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

중앙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사는 무상보육 예산으로 당장 올해부터 5년간 1조3천억 원의 도비가 필요하지만, 세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 차원의 해법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입니다.

【인터뷰】김동근/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지방 소비세를 대폭 늘리던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육료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약속대로 늘리던지. 도가 재정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인터뷰】이재은/경기대 경제학과 교수(PIP)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재원을 내셔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원 이전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자치단체로서의 위기극복 역량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클로징】문현구
경기도가 겪는 어려움은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OBS뉴스 문현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민, 최백진 / 영상편집 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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