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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주택 시장을 옥죄는 대표적 징벌적 규제로 꼽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조치로 시장 심리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시장이 투자 수요 중심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신규 주택 구입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거래가 살아나는 효과는 약할 것으로 관측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그동안 시장심리를 위축시켰던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다는 점에서 심리 회복에 일부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다만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시장 참여 유연성이 커지며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에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주택시장이 중소형 평형 위주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실제 주택 구매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센터장은 이어 “다만 주택을 팔고자하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은 자유롭게 매도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라며 “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해 전세난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원 팔달구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