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수 견인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서민지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수 견인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서민지원도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ㆍ‘2014 경제정책 방향’ 주요내용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목할 부분은 내수 진작을 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담았다.

■다주택자·법인 주택청약 가능

정부는 다주택자나 법인 등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하고 이를 통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부터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중심에서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한다.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주택금융 제도 등은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한다.

‘8·28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해, 기존 3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늘린다. 공유형 모기지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집값의 일정 부분을 대출받고, 정부가 해당 주택 매각 시 수익 또는 손실을 공유하는 제도다. 생애최초 등 주택기금 자금 지원과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금리 등도 일원화해 주택 구입이 보다 쉬워지도록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키워 월세 공급도 늘린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월세 수요자가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비스·금융업·물류업 활성화

정부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종은 서비스업이다. 올해 보건·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내년에는 금융업, 관광업, 물류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별 핵심 관광 인프라와 복합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물류 전문기업 육성 및 물류 인프라 활용을 골자로 한 ‘물류서비스 효율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내년 3월에는 지역거점 개발·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주택연금 공급을 늘리고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셋째아이 이상부터 대학등록금을 신규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현재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률 70% 로드맵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보에 중점을 뒀다.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도록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요금 원가분석을 제3기관에 의뢰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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